[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이는 각종 부정과 비리가 판치는 세태에 현 정부가 들고 나온 화두였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가치와도 상통하는 모토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청춘들의 읍소와 한탄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왜 일까.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같은 인맥이 아닌 오로지 ‘노력한 만큼의 실력’을 평가 받고 그에 따른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싶다는 희망을 잃어 버려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두고 갑론을박 뜨겁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각계의 찬반 주장이 치열한 가운데 청년취업층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요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찬성하되 채용 과정은 공평, 공정해야 하는 것이다. 공개경쟁을 통한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셈이다.
짙어 가는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되고자 열정을 쏟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 때문이다. 직장다운 직장을 얻고 싶다는 뜻이며 반대로 해석하면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없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화 논란은 이미 예고됐다. 수년전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소식을 접한 취업준비생들은 “저 회사에 정규직으로 들어가기 위해 재수, 삼수를 해 가며 도전을 하는데, 쉽게 취업한 비정규직이 어느 순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누가 애를 써서 정규직을 준비하겠느냐”라는 쓴소리를 이미 냈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공개경쟁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기존 비정규직에게는 소정의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채택한 것에는 “시시비비를 없애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라며 모두가 공감을 하는 분위기였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이들의 반론은 차치하더라도 절대 다수 청년취업준비자들의 속내는 이렇다는 것이다. 사기업 채용도 예외가 될 수 없지만 특히 공공기관의 채용은 더욱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좋은 일자리조차 없는 마당에 기회마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울분이다.
이렇다보니 안정성이 보장되는 각종 공무원, 공기업 취업이 인기 상한가를 친다. 더군다나 일반이든, 경력이든, 공개채용이 이뤄지니 실력 하나로 승부하고픈 청춘들이 ‘불나방’이라도 좋다며 도전을 한다. 그래서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채용에서도 해를 거듭할수록 고학력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임에도 신분 및 경제적인 안정성을 쫓아 수십, 수백 대의 경쟁을 뚫고자 안간힘을 쏟아내는 것이다.
공개채용 제도 운영 하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 역시 ‘공정’에 대한 바람 때문이다. 최근 모 공기업 채용에서 시험운용시간, 문제풀이순서 등이 각 고사별, 각 교실별 원칙 없이 각각 운영되면서 응시생들로부터 공분을 산 것도, 또 모 지자체 공공기관 선발채용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에서 일부 출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송 조짐마저 보이고 것 역시 같은 이치다.
실력이 없어 불합격한 것과 기회조자 갖질 못해 합·불합격의 설렘마저 배제당하는 것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는 대한민국 청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결코 우리 사회가 놓쳐서는 안 될 가치라는 점과 청춘들의 노력은 더더욱 훔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