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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문재인 정부는 독자노선을! 미국과 일본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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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문재인 정부는 독자노선을! 미국과 일본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 오시영
  • 승인 2020.06.26 10: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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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학장 / 변호사 / 시인
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학장 / 변호사 / 시인

세상만사의 세상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는 재미없지만 안정적이다. 모두는 하나 되고자 하는 속성을 지닌 채 분열한다. 분열의 끝에 하나가 있고, 하나의 끝에 분열이 있다. 모든 갈등은 하나에서 시작하여 갈라진 분열의 끝에서 다시 봉합된다. 갈라진 개체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는 다시는 이어지지 않을 독립된 개체로 분화한다. 요즘 대한민국은 참으로 혼란스럽다. 우리의 일상을 파괴해 버린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의 마지막까지 파괴시키려는 듯 소리 없는 공격을 가하고 있다. 마스크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어주는 이상으로 우리를 단절시키고 고립시킨다. 하나가 되는 길을 막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미국 내 매파 중의 매파로 알려져 있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3일(현지시간)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을 출간하였다. 그 책에 쓰인 모든 내용이 모두 다 진실이지는 않겠지만, 그의 시선을 쫓아가면 미국 내 매파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보인다. 그의 책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미국 내 매파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일본 아베 정권도 대한민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음을 아베의 언어를 통해 명백하게 실토하고 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보는 주한미군의 주둔은 세계경찰로서의 지역별 안보 보안관의 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이제는 값싼 경제적 차원, 그냥 말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50억 불, 일본으로부터 방위비 80억 불을 받아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좋아했다는 부분에 이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트럼프의 생각은 결국 트럼프의 입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50억불, 일본에게 80억불이라는 방위비 분담요구로 나타났고, 그 결과 아직도 우리는 금년도 한미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북미정상회담을 세 차례에 걸쳐 세계적인 뉴스라이트를 받으며 그럴싸하게 진행하였지만, 그 깊은 곳에 내재된 본심은 남북의 안정과 평화적 통일을 기원하기는커녕 온전히 자신의 재선에 이용할 수 있는 호재를 하나 만들고 싶어 하는 얕은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다. 세계사적, 역사적 인식이 결여된 저급하고 천박한 장사꾼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다. 존 볼턴 안보보좌관의 심리적 저변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왜곡된 인식이 깊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일본 아베 총리와는 생각이 같다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친일 성향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거기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방미하여 남북대화의 성공을 방해하는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의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은 대한민국 정치인에 의해 지지된다는 착각이 강화되었을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기도 하다.

그는 오직 전쟁을 통한 상대방 말살이라는 극단적 강성이론으로 무장되어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 민족의 분단으로 빚어진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분열로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는지,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갈등의 첫 출발이 남북 분단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에 남북 정부 모두 자존심 강한 정부가 들어서고,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을 쉽게 용납할 수 없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그리고 동서 갈등 속에서도 이만큼의 경제적 성장을 가져온 대한민국 정부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수십 년간의 경제적 봉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핵무기를 자체 생산해 낼 만큼의 방위력을 확보한 북한이 얄밉도록 미운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외부세력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존, 자립의 길을 걷는 우리 민족의 치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얕은 정치 술수꾼의 얕은 철학이 빚어낸 사시 같은 왜곡성만 위 책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기조차 하다.

북한 김여정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남한에서 날아오는 삐라를 핑계 삼아 남북 교착상태와 북미 교착상태에 대한 분노를 폭발하였고, 그 가시적 현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였다. 나아가 군사적 도발을 보일 듯이 이미 철거된 지오피 감시소를 재설치하고 남쪽을 향한 대남방송을 재개할 뜻을 내보였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자 우리 정부는 이에 맞대응하면서도 탈북민단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북한으로의 삐라 살포 행위를 전면 금지시키고, 현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강하게 나가지 않고 질질 끌려간다고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현명한 대처방안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남한 정부의 신속하고 지혜로운 대처에 대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호응하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여겨진다. 16일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주재하며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하기로 하였다고 북한 조선중앙티비가 발표하였다.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 강경노선을 발표한 것은 우리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속성이 강하다. 지금 불과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에게 여론조사 결과 두 자리 숫자로 밀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강한 메시지인 것이다. 세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조금은 친숙해졌으면, 그에 상응한 반대급부를 내어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봉쇄정책에 여념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하여 그의 외교적 성과를 사정없이 깎아버려 낙선시켜 버리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그런 한편으로 남한 정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독자적 노선을 걸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충고도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라고 읽힌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이제는 진지하게 국제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독자노선”을 천명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 깊이 고민했으면 싶다. 어찌 보면 코로나19사태는 국제적 분쟁을 잠재우는 소화전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계의 교통망이 확충되고 무역이 확대일로에 있다 보니 남의 나라 일에 관심을 보다 많이 가지게 되고, 결국 다른 나라의 부(富)를 자국으로 이전하는 것에 ‘올인’하던 시대는 국제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문제가 비일비재하고, 그러한 와중에 국제적 제재가 상호간에 힘을 받는 상황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항공망이 차단 또는 감소되고, 인적 교류 및 물적 교류가 급격하게 감소하다 보니 국제 분쟁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국내 문제, 특히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정치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고, 나아가 이로 인한 경제적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나라들이 자국 내 실업자 문제 및 생산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 문제를 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국제적 분쟁, 특히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제재에 대하여도 관심을 크게 기울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하겠다.

우리는 존 볼턴의 회고록을 통해 미국의 본심을 읽었다. 일본의 본심도 알게 되었다. 결국 그들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고, 현재의 분쟁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이 갈등국면을 자신들이 운전하며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더 많은 무기를 우리나라에 판매할 수도 있고,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인상 요구를 통해 우리 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통해 중국 정부를 견제할 수도 있고,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핑계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해 둠으로써 동북아 긴장상태를 이용한 외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칼자루를 계속 쥐고 싶어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그들의 휘둘림에 계속 휘둘리고 있어야 할 것인가? 아직은 자립적 독자노선을 걷기에 국력이 부치는 상태인가? 매년 US뉴스&월드리포트가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순위”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이 2020년 현재 세계 9위에 올라 있다. 일본이 7위이고 중국이 3위이다. 러시아가 2위에 올라 있다. 이러한 순위는 단순히 경제력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 인구, 국민소득, 문화수준 등을 망라하여 종합적 평가를 내린 국력의 크기이다.

국제적으로 국력 9위의 대한민국이 아직도 독자적으로 무슨 일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근본적으로 생긴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이 우리가 몰랐던, 대단히 선진화된 국가임을 확인하였다. 막상 그러고 보니 반도체, 조선, 자동차, 아이티, 교육, 문화, 스포츠, 의료, 국방력 등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가 대단한 저력을 가진 국가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단지 하나의 걸림돌이 유일하게 북한 문제인 것이다. 이번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절대 다수당이 되도록 지지한 국민적 성원을 근거로 과감하게 남북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입법을 신속하게 제정 정비하고, 남북 간 직접 투자 방안 및 국제사회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의 남북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면 한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개성공단의 재가동이고, 금강산 관광산업이라 할 것이다. 현재의 국제 제재 속에서도 남북 철도 건설 등은 가능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동해안 남북철도 건설을 비롯한 서울-평양-신의주로 연결되는 도로망 확장 및 개설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한다.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침체된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어려운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도 남북공동사업 실시가 그 현실적 타개책이 되리라 본다. 길게 보아 대륙간 철도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되는 국제철도망을 확충하여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동지역을 거쳐 파리와 런던에 이르는 유럽철도로 연결되는 그 날을 앞당길 수 있었으면 한다.

존 볼턴 같은 매파가 미국 내 상존하는 한 미국의 동의하에 이런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하시 절이다. 대륙으로의 연결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동유럽, 서유럽에 이르는 새로운 물류 유통의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독자노선에 따른 미국의 반발로 야기될지도 모르는 미국과의 교역량 감소문제도 위 물동량 확장으로 충분히 상쇄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존 볼턴 같은 매파는 영원히 미국에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강경파는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어서 제2의 볼턴, 제3의 볼턴이 계속하여 나타날 것이다. 미국의 매파를 설득하여 남북관계를 해결하려고 기다렸다가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난관에 빠져 남북갈등을 겪고, 그것이 결국 남남갈등, 동서갈등이 되어 우리 대한민국마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보다 과감할 필요가 있다. 존 볼턴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에 가까울 정도로 무능력한 이기주의자로 묘사”하였다. 어찌 보면 그의 눈에는 그리 보일 것이다. 북한을 정신병자가 지배하는 이상한 나라로 판단하고 있는 매파가 득세하고 있는 미국에서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의지대로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고, 그러한 자신들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나경원 같은 친미의존주의적 정치인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이야말로 너무나 다루기 쉬운 나라라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존 볼턴은 문재인 대통령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어리석은 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족의 자존과 독립, 통일을 향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어찌 뱁새가 황새의 높은 뜻을 알겠는가? 우리는 기필코 남북통일을 이룩할 것이고,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2050년에는 세계 두 번째의 강대국으로 급부상할 것을 믿는다. 우리 민족에게는 그런 저력이 분명히 있다.

나는 그 날을 꿈꾸며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통일된 조국, 번영한 대한민국에서 평안한 노년을 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꿈꾸는 자는 행복하다. 문재인 대통령이여, 독자노선을 천명하고, 어렵겠지만, 그 복되고 거룩한 길을 걸으라. 시작이 반이다!

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학장 / 변호사 / 시인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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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6-27 01:00:01
원칙도 공정도 정의도 없는 정부 후빨해주시느라 예전부터 참 고생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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