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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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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 이성진
  • 승인 2020.06.25 14: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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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법무부 “석차 공개 거부” 항소심 기각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1심 법원에 이어 법무부가 변호시험의 개별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1 행정부(재판장 김재호)는 지난 24일, 정건희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거부하는 측에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해야 하고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은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변호사시험 성적 외의 정보’를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즉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등에 의하든, 변시법 제18조 제1항 추가주장에 의하든 비공개의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변호사시험 개별 석차를 공개하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제8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변호사시험 개별 석차를 공개하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제8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

지난해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정 변호사는 같은해 4월 26일 법무부에 자신의 석차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과도한 득점 경쟁으로 교육이 황폐화되거나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가 재현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했고 정 변호사는 이에 불복,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시험 석차 정보는 특정 변호사시험이 시행돼 합격자 결정까지 마친 뒤 시험 결과에 관한 정보이므로 변호사시험 자체나 그에 대한 평가행위 등의 공정한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면서 “특정 변호사시험의 시행 결과에 관한 정보인 석차의 공개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도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선호하는 대형 로펌 등의 채용현황이나 로스쿨 재학생들이 취업에 더 유리한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다시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는 사례 등을 보면 로스쿨 사이에 명문대와 비명문대, 수도권대와 지방대라는 편견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평가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함으로써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조 직역 등에 진출하는 데 경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변호사시험에서 얻은 성과인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알권리가 있고 변호사시험 석차 정보를 법조 직역으로 진출하거나 그 밖의 취업 과정에서 활용할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변호사시험 석차 정보의 비공개로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용, 변호사시험의 적정하고 공정한 수행이라는 공익이 유지·실현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공익을 일부 인정할 수 있더라도 그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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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오타루 2020-07-05 01:08:24
흠 하위루들 석차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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