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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지원자 역대 최저 경신…1779명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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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지원자 역대 최저 경신…1779명 출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6.25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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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법원사무 136명·등기사무 11명 감소
법원사무 192대 1·등기사무 121.5대 1 경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시 지원자가 1779명에 그치며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원서접수 및 접수 취소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된 결과 총 1779명이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50명이 줄어든 규모로 경쟁률도 192.9대 1에서 177.9대 1로 낮아졌다.

직렬별로는 8명을 선발할 예정인 법원사무직렬에 전년대비 136명이 줄어든 1536명이 출원했다. 이에 따른 경쟁률은 192대 1(지난해 209.4대 1)을 기록했다. 등기사무직렬도 지원자가 10명 줄었다. 선발예정인원이 2명인 등기사무직렬에는 243명이 출원했으며, 경쟁률은 121.5대 1(지난해 127대 1)이다.

최근 법원행시는 전반적인 지원자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압도적인 공부량과 높은 난도, 극소수의 선발인원으로 각종 고시, 공무원시험 중에서도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으로 손꼽히는 시험으로 진입장벽이 높다. 여기에 법원행시 1차 합격생들에 대한 유예제도가 폐지되면서 수험 부담은 한층 더 커졌다.

과거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과목과 출제형태로 인해 사법시험과 병행 준비하는 수험생이 많아 인기를 끌었지만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원행시의 높은 진입장벽은 지원자 급감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법원행시 지원자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5년 13명 선발에 7585명이 지원한 것을 정점으로 2006년 5659명, 2007년 5580명, 2008년 5377명, 2009년 6665명, 2010년 5849명, 2011년 4921명, 2012년 4803명 등으로 감소세를 탔다.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응시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2,154명으로 급감한 이후로는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 2446명이 출원하는 데 그치며 주춤했다.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이 시행된 2017년에는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법원행시 쪽으로 수험의 중심을 옮기고 로스쿨생들 중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인원이 있을 것을 고려해 지원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오히려 전년대비 603명이 줄어드는 이변이 발생했다.

2017년 법원행시 출원자는 법원사무직 1660명, 등기사무직 183명 등 총 1843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2018년에는 전년대비 244명이 늘어난 2087명(법원사무 1853명, 등기사무 234명)의 도전자가 출사표를 던지며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지원자가 1929명(법원사무 1675명, 등기사무 254명)으로 줄었고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올해 지원자가 적지 않은 규모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정이 연기된 5급 공채 행정직 2차시험이 법원행시 1차시험 일정과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급 공채 중 법학 과목 시험을 치르는 직렬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일부가 법원행시에도 관심을 갖거나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시험 일정이 겹쳐 법원행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것. 실제로 5급 공채 수험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법원행시 1차시험 일정에 대한 아쉬움과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원자 감소와 시험 일정 등에 대한 아쉬움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법원행시 1차시험은 오는 8월 22일 실시된다. 1차시험 합격자는 9월 10일 발표되며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차시험이 시행된다. 11월 24일 2차시험 합격자 발표에 이어 11월 26일 인성검사, 12월 2일 3차 면접시험이 치러진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12월 11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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