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담보 실무의 최근 쟁점과 발전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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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담보 실무의 최근 쟁점과 발전 방향은
  • 이성진
  • 승인 2020.06.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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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사)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회장 손승우)가 “지식재산담보 및 가치평가 실무의 최근 쟁점과 발전”을 주제로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신혜은) 및 중앙대학교 산업보안연구소(소장 손승우)와 공동으로 25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산업에서 지식재산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식재산의 담보와 가치평가 문제를 실무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하여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주제로 다룬다.

1주제는 “특허담보 금융상품과 회수펀드 운용 실무의 쟁점”으로 한국발명진흥회 송상엽 실장의 발표와 신한은행 최진용 박사의 지정토론이 진행되며, 최근 지식재산담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성된 회수펀드 운영에서 검토되어야 할 주요 문제들을 논의한다.

2주제는 “‘거창국제연극제’ 사건을 통해 본 연극제의 가치평가 방안” 으로 법무법인 율촌 하동훈 회계사의 발표와 광개토특허법률사무소의 최효선 대표변리사의 지정토론이 진행되며,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최근의 연극제 가치평가 사례를 통하여 논의가 필요한 실무적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사)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손승우 회장은 “훌륭한 연구결과를 기꺼이 발표해 주실 발표자와 토론해주신 토론자들께 감사를 전한다”며 “이 자리를 통해 지식재산 담보와 가치평가의 실체적 의미를 탐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논의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순연되어 왔으나, 더 이상 산업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문제들의 논의를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생활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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