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발간했다.
2015년 6월 공익법총서 1권 「공익법인연구」 발간을 시작으로 매년 공익·인권 주제로 공익법총서를 발간해 온 태평양과 동천은 올해 6월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관련한 법제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다룬 공익법총서 6권을 발간하고 지난 22일 온라인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번에 발간된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는 유엔 총회에서 1989년 채택되어 1990년 발효된 ‘아동권리협약’이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명시하고 있는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개괄하고 아동권리협약 일반이행조치가 한국 법제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법제 ▲국내 출생 이주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아동 입양제도 ▲청소년 성착취 문제 ▲아동학대범죄 ▲학교폭력 처리절차 ▲소년사법절차상 아동의 권리문제 ▲청소년 주거정책 ▲청소년 참정권 ▲아동권리협약 일반이행조치가 우리나라 법제에 미친 영향 등의 연구가 담겼다.
태평양과 동천은 이번 공익법총서 6권의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2일 오후 2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회의실에서 편집위원회와 집필진이 참여해 조촐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당초 아동·청소년 공익단체를 초청해 세미나 겸 출판기념회로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발맞춰 태평양과 동천 구성원 중 집필에 참여한 소수의 인원만 화상회의실에 모이고, 외부 집필진들은 각자의 사무실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온라인 출판기념회>로 진행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출판기념회에서는 집필자로 참여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오동석 교수의 기조발제와 함께 편집위원과 집필진들이 공익법총서 집필과 발간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은 축하인사를 통해 “이 책에 실린 연구결과가 토대가 되어 향후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우리 사회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제가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법제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이 보장되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소년 참정권과 관련한 주제로 집필에 참여한 인권교육센터 들의 배경내 활동가는 “토론회나 기자회견 등에서 한 번 이야기되고 흘러가 버렸던 청소년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이번 공익법총서를 통해 책으로 남게 되었다”며 “태평양과 동천이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심을 갖고 공론의 장을 열어주기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2015년부터 매년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그에 관련된 법 제도를 심도 있게 조명·검토하고 있는 태평양과 동천의 공익법총서는 「1권 공익법인연구」가 대한민국학술원 사회과학 분야 우수도서로 선정되었고 「3권 이주민법연구」와 「5권 사회복지법연구」는 사회과학 분야 세종도서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2권 장애인법연구>,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또한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및 활동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태평양과 동천은 향후 기업 공익재단 등 공익 관련 분야의 공익법총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태평양과 동천은 이번에 출판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중 600여 권을 전국 도서관 및 공익인권 단체, 법률기관, 로스쿨, 아동·청소년 관련 공익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 및 기증할 계획이며 7월 31일(금)까지 선착순 신청을 통해 약 100여 권의 도서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 단체에 추가로 무료 배포하기로 했다.
참고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1980년 설립 이후 가치경영의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활동에 힘써오고 있으면 재단법인 동천은 2009년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이다.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사회적 경제,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법률지원 활동과 ▲공익단체 지원, 장학사업, 공익영역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인권상 단체표창, 2015년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회공헌상, 2016년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016년에는 NPO(비영리민간단체)의 법률지원을 위한 동천NPO법센터를 설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