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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1차, 최근 출제 경향과 대비책은? ①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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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1차, 최근 출제 경향과 대비책은? ①헌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6.13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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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수형·부속법령 줄고 예전 스타일 문제 출제
법원직 9급부터 변호사시험까지 다양한 문제 접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원행정고등고시는 방대한 공부량과 높은 난도, 극소수의 선발인원으로 각종 고시 중에서도 가장 합격이 어려운 시험 중 하나다. 게다가 1차시험 합격자에 대한 유예제도가 폐지되면서 법원행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수험 전략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법원행시에 합격한 많은 수험생들이 법원행시의 출제경향에 맞춘 전략적인 수험이 합격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법률저널은 제39회 법원행시 1차시험을 앞두고 우수합격자 및 수험전문가들이 전하는 최근 법원행시 1차시험 출제경향과 대비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헌법은 부속법령과 개수형 문제가 얼마나 출제되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난도가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같은 결과에도 부속법령 및 개수형 문제의 비중이 줄어든 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2018년에는 판례 25개, 부속법령 11개, 헌법 조문 2개 등으로 비중이 나뉘었고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시간 소모가 많은 박스형 문제가 14개 출제됐다. 이 중에서 개수형은 10문제나 출제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판례 28개, 부속법령 7개, 헌법 조문 5개 등으로 부속법령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판례는 늘어났다. 박스형 문제도 7개로 줄었고 특히 제시된 지문을 모두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소모도 많고 정확한 실력 검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험생들이 기피하는 개수형 문제가 6개로 줄어들었다. 다만 박스형 문제의 경우 대부분 부속법령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전년대비 난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본으로 돌아가 헌법 조문에서 예전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된 점도 지난해 법원행시 1차 헌법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 등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같은 문제는 최근 기출되지 않던 부분이라 체감난도를 높이는 원인이 됐다.

지난해 법원행시 1차 헌법은 예년에 비해 부속법령과 개수형 문제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점수가 상승했다. 최근 기출 경향과 거리가 있는 예전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된 점도 특징이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4일 법원행시 1차시험을 마치고 성남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지난해 법원행시 1차 헌법은 예년에 비해 부속법령과 개수형 문제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점수가 상승했다. 최근 기출 경향과 거리가 있는 예전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된 점도 특징이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4일 법원행시 1차시험을 마치고 성남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이에 대해 이주송 합격의법학원 강사는 “다시 한 번 기본의 중요성을 느끼는 출제였다. 이같은 문제가 몇 개 더 있었는데 학생들이 쉬웠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채점을 해보니 생각보다 많이 틀렸다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문제에서 틀렸기 때문에 빨리 풀고도 많이 틀리는 현상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경향을 반영한 헌법 과목 대비책으로 이 강사는 “일단 기본서를 꼼꼼히 부속법령까지 공부하라. 판례의 경우 문제를 통해 암기하고 조문은 항상 곁에 두고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접해볼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강사는 “2년 정도 각종 시험에 나온 헌법을 꼭 풀어보기 바란다. 법행 스타일이 아니라고 단정 짓고 넘겨버리지 말고 조문 기본 문제도 풀어보는 것이 좋다”며 “9급 법원직, 법무사, 변호사시험 헌법까지 모두 풀어보면 시행착오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속법령과 함께 개수형 문제는 헌법 과목의 점수를 좌우하는 큰 변수다. 이들은 모두 꼼꼼한 암기를 요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개수형 문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수석 합격, 최연소 합격자 등이 선택한 방법은 ‘반복 학습’이다. 법행바이블이나 OX집, 객관식 판례집 등의 문제집을 풀면서 아리송한 지문이나 틀렸던 지문은 따로 표시를 해두고 반복해 학습하면서 정확성을 높이는 방식을 많이 활용했다.

기출 분석을 통해 반드시 암기해야 할 부분을 미리 정리해두고 이를 반복해서 읽는 방법도 우수 합격자들이 전하는 개수형 문제 대비책이다. 특히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지 않는 점이 중요하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수석합격을 거머쥔 김무형씨의 경우 헌법은 객관식으로만 보는 과목이고 암기사항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된 교재를 선택했다.

최신판례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법원행시는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수 합격자들도 최근 3~4개년 판례집의 정독은 물론 당해 연도 최신판례까지 시간을 내서 꼭 챙겨볼 것을 권한다. 합헌 판례의 경우도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나 시의성이 있는 주제의 경우는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길어지는 지문, 시간 소모가 많은 박스형 및 개수형 문제들이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면서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간관리 노하우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김무형씨의 경우 시험 일주일을 남기고 기출문제를 실전과 똑같이 푸는 연습을 했다. 이 때 실제 시험에서는 헌법, 민법, 형법 각 40문제씩 총 120문제에 120분이 주어지는 것을 90분으로 단축하는 방식으로 시간 관리 훈련을 했다.

이 외에도 우수 합격자들의 시간 관리 노하우를 살펴보면 먼저 정답이 명확한 경우 남은 선택지는 보지 않고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문을 모두 읽는 수험생들도 있는데 실수를 최소화하기에는 좋은 방법이겠지만 시간이 매우 촉박한 법원행시 1차시험에서는 부적합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다만 한 번 읽을 때 꼼꼼히 읽어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훈련을 충분히 해두는 게 좋다.

또 모르는 문제나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모될 것 같은 문제는 표시를 해두고 넘어가는 과감성도 시간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혹시 시간이 남으면 다시 풀어보면 되지만 다시 풀어볼 시간이 없다면 마킹을 하면서 과감히 찍는다는 선택도 고려해야 한다.

참고로 최근 3년간 법원행시 1차시험 합격선과 합격자들의 헌법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법원사무 87.5점, 등기사무 85점이었다. 합격자들의 헌법 평균은 법원사무 87.024점, 등기사무 86.957점으로 집계됐다.

수험가의 예상 이상으로 급격한 합격선 하락이 있었던 2018년 법원사무 합격선은 80.833점, 등기사무 76.667점이었다. 합격자들의 헌법 평균점수도 큰 폭으로 낮아졌다. 법원사무 합격자 헌법 평균은 82.064점, 등기사무 76.848점이었다.

지난해에는 법원사무는 80.833점으로 전년도와 동일했고 등기사무는 77.5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전년대비 낮아진 체감난도는 실제 점수에도 반영됐다. 지난해 헌법 평균은 법원사무 86.444점, 등기사무 84.125점 등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법원행시 법원사무직 합격자들은 평균적으로 헌법에서 85.177점, 등기사무직 합격자들은 82.643점을 받았다. 법원사무직 합격자들의 헌법 점수가 2.5점 가량 높은 모습이다.

한편 이번 법원행시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 등 총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1차시험은 8월 22일 실시되며 합격자는 9월 10일 발표된다. 이어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차시험이 시행된다.

11월 24일 2차시험 합격자 발표에 이어 11월 26일 인성검사, 12월 2일 3차 면접시험이 치러진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12월 11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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