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0년 비스마르크가 수상의 자리를 물러난 뒤.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는 그전까지의 유럽중심적인 ‘현상유지정책’을 세계정치라고 하는 ‘현상타파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자신의 외할머니인 영국 빅토리아 여왕을 동경한 독일의 빌헬름 2세는 자신도 비싸고 폼나는 해군을 강화하고자 했다. ‘민족주의’의 확장판인 제국주의를 위해서 해군은 필수적이라는 논리로 무장을 한 대륙국가 독일은 ‘3B정책’으로 유명한 ‘지정학적 팽창정책’을 편다. 독일의 지정학은 결국 1차대전을 가져왔다. 지루하게 길었던 전쟁은 해양국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보편주의 원리에 따른 전쟁개입에 무릎을 꿇으며 끝이 났다.

독일의 ‘2차 지정학적 팽창주의’는 1933년 집권한 지도자 ‘히틀러’에 의해서 재개되었다. 천년왕국과 생존권(Rebensraum)의 지정학 논리는 ‘히틀러’에 의해 ‘민족주의’의 극단적 형태인 ‘전체주의(tatalitarianism)’이념과 결부되었다. 결국 2차 대전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번에도 해양국가이자 자유주의국가 미국의 개입으로 끝이 났다.

비슷한 ‘지정학적 팽창주의’를 사용한 아시아 국가는 일본이다. 1868년 메이지유신을 단행한 일본은 2차에 걸쳐 ‘지정학적 팽창주의’를 시도했다. 오키나와와 홋카이도를 시작으로 한 일본의 1기 팽창정책에서 일본은 러일전쟁 승리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한 2기 ‘지정학적 팽창정책’은 1945년 8월 15일 미국에 의해 저지되었다. 일본 역시 부국강병을 위해 동원한 ‘시원적 민족주의(언어, 혈족, 역사에 기초하여 민족을 구성한다는 이념)’와 일본의 천황을 중심으로 군부가 결탁한 정치체제가 결합한 ‘지정학적 팽창정책’이 문제였다. 결국 일본의 ‘지정학적 팽창정책’도 해양국가 미국에 의해 끝이 났다.

‘민족주의’라는 특수주의의 ‘이념’과 ‘지도자’가 만나 ‘지정학적 팽창’을 한 다른 사례로 스탈린의 소련도 있다. ‘일국사회주의’라는 사회주의와 모순된 ‘민족주의적 사회주의’ 이념과 ‘스탈린’이라는 강경 지도자를 만나 소련도 ‘지정학적 팽창정책’을 시도하였다. 결국 냉전도 해양국가이자 자유주의 국가 미국에 의해 끝이 났다.

이상의 사례들은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결론으로 요약된다. 강성지도자가 민족주의를 활용하여 지정학적으로 ‘영토 팽창주의’로 간다는 것이다. 그 반대도 있다. 미국의 해양지정학이다. 미국의 ‘이념’은 해양국가의 전통인 ‘해양의 자유’와 ‘항행의 자유’와 함께 자유무역과 자유주의 질서라는 보편성을 강조해홨다. 그리고 미국의 해양지정학은 해군력의 넓은 범위로의 확대를 위해, 마한이 강조했던 식민지를 건설하기 보다는 다른 국가들과의 동맹과 ‘군사기지 시정권(servitude)’을 이용해왔다. 즉 이념적으로는 국내적인 자유주의와 국제적인 자유무역에 기초한 질서를 옹호하면서 지정학적으로는 해군력을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였다. 그리고 ‘지정학적 팽창주의’의 도전들에 맞서 ‘영토팽창적 지정학’을 멈추게 하였다.

이것을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면 특수주의와 보편주의의 싸움이다. 이 싸움들은 아직까지 보편주의의 승리로 끝이 났다.

“역사는 정말 유사하게 반복될까?”라는 질문을 최근 중국이 던지고 있다. 중국이 ‘지정학적 팽창주의’ 차원에서 해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방공망식별구역(ADIZ)’을 선포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고, 인공섬인 우디 섬을 해양법 상의 ‘섬(island)’로 인정받기 위해 청경채를 재배하기도 하였다.

이 두 가지 최근 사례는 단편적이며 지엽적이다. 1980년대부터 이미 해군력을 증강하려던 중국의 ‘도련선 전략’이나, 연례적인 Peace Mission 전략으로 이미 지중해까지 군사작전범위를 넓힌 전략이나, 진주목걸이를 연상하게 하는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항구 지원계획들이 중국의 해양 팽창정책을 더 상징적으로 추세를 잘 보여준다. 이런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은 ‘지정학적 팽창주의’에 해당한다.

현재 중국의 지정학팽창정책도 단순화하면, 앞선 국가들의 사례와 맥락이 동일하다. 시진핑이라는 ‘강성 지도자’가 민족주의라는 ‘이념’을 이용하여 ‘지정학적 팽창정책’을 구사하는 것이다. 특히 ‘치욕의 100년’을 상징화하는 ‘해군력’의 증강을 구심점으로 해양팽창정책을 시도하는 것이다.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확인하기 위한 특정 영토의 확보전략은 1890년이후, 1930년대, 1945년 이후 독일, 일본, 소련이 추종했던 ‘사회적 다위니즘(강자의 약자 지배논리)’의 길을 답습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는 어찌될 것인가! 아직까지는 특수주의에 기초한 ‘지정학적 팽창주의’가 해양국가의 보편주의에 의해 좌절된 것이 역사적 법칙이었다. 만약 역사가 반복된다면, 팽창정책을 시도하는 대륙국가 중국도 해양국가 미국에 의해 견제되고 억제될 것이다. 미중간의 국력차이가 우선이다. 그리고 ‘특수주의’보다는 ‘보편주의’가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 지정학이 과거 중국 패권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퇴행적인’ 것이라면 더 더욱이 그렇다.

위의 논리가 타당하다면 결국 대륙지정학과 해양지정학의 역사가 비극적으로 반복될지는 중국 지도자의 손에 달렸다. 그만큼 지정학도 지도자가 중요하다.

CF. 지난 칼럼들을 좀 더 보기 편하게 보기 위해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주소는 blog.naver.com/heesup1990입니다. 블로그 이름은 “일상이 정치”입니다.

신희섭 정치학 박사
한국지정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베리타스법학원전임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희섭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