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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은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법언 되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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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은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법언 되새겨야
  • 법률저널
  • 승인 2020.06.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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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1대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갖게 된 여당의 형태를 보면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액튼 경(Lord Acton)의 법언(法諺)을 떠올리게 한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당론 위배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그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이 최근 회의를 열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의 강령이나 당론을 위반하는 경우’를 징계 사유로 적시한 당규를 근거로 들었다. 정당 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이 소신에 따라 법안에 대해 표결한 것을 두고 ‘당론 위배’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국회법 114조 2항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46조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법을 떠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표결하는 건 상식에 속한다. 금 전 의원은 당론 반대도 아닌 기권이었고, 그것도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행위까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친문 지지자들에게 미운털이 박혀 경선에서 탈락, 정치적 책임을 졌는데도 당론 위배 행위로 징계까지 하는 건 왕조시대나 볼 수 있는 정치적 묵형(墨刑)이나 다름없다. 죄인의 이마에 죄목을 먹으로 그려 넣고 침으로 새기는 동양판 주홍글씨다.

민주당의 금 전 의원의 징계는 다른 목적에 있다. 민주당은 의원 수가 177명에 이르는 거대 여당이다. 민주당이 앞으로 국회 운영에서 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본보기’를 보인 것이다. 결국, 민주당에선 당론이 정해지면 소속 의원들이 하나같이 ‘거수기’가 돼야 한다는 말이다. 앞으로 민주당선 거수기 경쟁을 벌이는 진풍경을 흔히 볼 수 있을 듯하다.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못하고, 양심 말살하고 언로 막는 질식정치가 판치는 정당이라면 7, 80년대 권위주의 시대와 무슨 차이가 있나. 오죽하면 민주당 소속 조응천 의원이 “국회의원이 소신 있게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한다는 건 본 적이 없다.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다”고 개탄했을까.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된 직후 겸손을 강조하며 오만을 경계했다. 하지만 불과 총선이 치러진 지 두 달도 안 돼 겸손하겠다는 그 다짐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 국민 다수가 분노하는데도 ‘윤미향 감싸기’로 일관하는 자세도 오만하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뒤집기 시도 역시 계속되고 있다. 국회 개원을 앞두곤 시작부터 독주 태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선 18개 상임위원장 독식론까지 나왔다.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상임위원장 모든 자리를 가지고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다는 논거다. 이해찬 대표도 관행을 근거로 잘못된 국회를 다시 만들려는 야당의 주장과 논리, 행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래 13대 국회부터 상임위 독식 체제는 깨졌다. 그것은 심지어 지금의 민주당 계열 야당의 요구에 따른 변화였다. 그때부터 의석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의회권력 분점 체제는 정치문화로 자리 잡았고 원내 2당의 법사위원장 차지 역시 17대부터 관행으로 굳어졌다.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식의 ‘내로남불’ 자세로 일관하며 자기주장만 관철하려는 ‘독불장군’식 민주당의 태도는 오만하기 그지없다. 민주당이 역지사지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슈퍼 여당이 여야 합의와 정치문화보다 다수결 원리와 ‘법대로’를 앞세우면 의회정치는 실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 준 거대 의석의 힘을 국정 난제 해결에 써야지 야당을 압박하고, 내부 양심에 재갈 물리는 데 쓴다면 독재정권이나 다름없다. 오만한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민주당은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법언을 되새겨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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