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 한국시대 대비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 법제 마련을 위한 자료집이 발간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7일 “최근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앞으로 맞이할 통일에 대비해 통일 법제 개선에 적극 기여하고자 ‘제14기 통일 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1985년부터 통일문제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북한 사회와 법제, 통일 법안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현재는 ‘통일법제포럼’으로 통합된 ‘통일법조찬포럼’과 ‘통일정책세미나’의 명맥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이번 자료집은 각 분야의 통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한 다양한 주제의 통일법제포럼 발표 자료와 위원회 자체 연구 결과로 마련된 5편의 자료를 수록한 ‘제14기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 제7권으로 2018년 6월 발간한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 제6권에 이어 2년 만에 발간됐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대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번 자료집이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 정부 및 유관단체 등에 유익한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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