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공채 헌법 기출분석‧총평 및 정답 가안
1. 총평
5급 공채시험에 헌법이 도입되고 올해로 4회차째 출제된 헌법 문제는 공직자 선발시험에서 헌법 과목을 도입한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성공적인 출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의 난이도와 출제 경향은 앞으로도 큰 변동 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문항분석 및 내년도 예측
헌법의 출제영역은 여타 법과목과 마찬가지로 법조문(헌법, 헌법부속법령), 판례, 이론으로 구성된다. 올해(2020년) 5급 공채는 헌법조문에서 10문항(2019년 5문항), 헌법부속법령에서 6문항(2019년 8문항), 판례에서 9문항(2019년 11문항)이 출제되었다. 지난해의 총평에서 필자는 부속법령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너무 지엽적인 부속법령에서 출제된 점이 아주 아쉽다고 그 개선방향을 지적한 바 있다.
올해 시험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부속법령의 비중이 적정치를 찾고 그 출제내용도 필수적인 조문에 한정된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 다만, 헌법 조문의 출제비중이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헌법 조문의 중요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따로 곁들일 말은 없지만, 다소 높은 느낌이다. 지난해의 과도한 부속법령 비중이 헌법 조문으로 옮겨간 것인데, 대체로 환영하지만, 내년도에는 1문항 정도는 판례의 비중으로 옮겨도 좋을 것으로 예측한다.
3. 출제 난이도 분석 및 내년도 예측
올해 출제 난이도는 적정했다고 본다. 이러한 정도라면 본래 헌법시험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수험생도 소모적인 시간낭비 없이 핵심적인 내용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으므로 서로에게 훌륭한 출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판례 문제의 난이도를 분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올해와 같이 리딩판례들의 핵심내용을 묻는 출제는 5급 공채 시험의 격에도 맞으면서 공직자의 헌법적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좋은 출제라고 본다. 앞으로 판례비중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출제 난이도와 집중도는 계속 유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4. 기타 사항 및 결어
출제영역별로 분석해 보면, 올해 시험은 기본권 영역에서 7문항, 통치구조에서 18문항이 출제되었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판례 비중을 1문항 정도 더 늘린다면 기본권 영역에서 1문항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올해 시험에서 특이할 점은 순수하게 헌법조문, 부속법령, 판례를 따로 물어보는 문제에서 탈피하여 위 셋을 하나의 문제에서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매우 바람직한 출제경향이므로, 수험생은 이점에도 주목하여 평소에 위 셋을 유기적으로 학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이 나라의 공직자로서 버팀목이 되기 위한 길을 가는 여러분의 앞길에 무한한 축복을 보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