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원서접수 시작…지난해 1929명 출원
1차시험 8월 22일 실시…9월 10일 합격자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원서접수가 오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된 5급 공채 2차시험과 법원행시 1차시험 일정이 겹치게 되면서 법원행시 지원자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다.
압도적인 공부량과 높은 난도, 극소수의 선발인원으로 각종 고시, 공무원시험 중에서도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으로 손꼽히는 법원행시는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과목과 출제형태로 인해 사법시험과 병행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아 높은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사법시험이 로스쿨의 도입으로 선발인원의 점진적 감축에 이어 폐지되자 법원행시의 높은 진입장벽은 지원자 급감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법원행시에 집중하면서 지원자도 다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오히려 지원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예상외의 결과가 도출됐다. 반면 전문자격사시험 중 사법시험 과목과 유사성이 높은 노무사나 법무사시험 등은 최근 지원자가 적지 않은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결과는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이나 법과대학 학생들이 법원행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선발인원이 많고 1차 합격자에 대한 유예제도가 있어 상대적으로 합격가능성이 높고 수험 준비가 용이한 전문자격사시험이나 로스쿨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법원행시 지원자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5년 13명 선발에 7585명이 지원한 것을 정점으로 2006년 5659명, 2007년 5580명, 2008년 5377명, 2009년 6665명, 2010년 5849명, 2011년 4921명, 2012년 4803명 등으로 감소세를 탔다.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응시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2154명으로 급감한 이후로는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 2446명이 출원하는 데 그치며 주춤했다.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이 시행된 2017년에는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법원행시 쪽으로 수험의 중심을 옮기고 로스쿨생들 중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인원이 있을 것을 고려해 지원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오히려 전년대비 603명이 줄어드는 이변이 발생했다.
2017년 법원행시 출원자는 법원사무직 1660명, 등기사무직 183명 등 총 1843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2018년에는 전년대비 244명이 늘어난 2087명(법원사무 1853명, 등기사무 234명)의 도전자가 출사표를 던지며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78명이 줄어든 1929명(법원사무 1675명, 등기사무 254명)이 출원하는 데 그치며 전년도의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일정이 연기된 5급 공채 2차시험과 법원행시 1차와 일정이 맞물리면서 법원행시 지원자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5급 공채 직렬 중 법무행정직이나 검찰직 등의 지원자가 법원행시를 병행 준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올해 두 시험의 일정이 겹치게 되면서 법원행시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상반기 시행 예정이던 시험 대부분의 일정이 연기된 상황에서 법원행시의 일정을 변경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일정이 겹치는 부분이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5급 공채 2차시험이기 때문에 법원행시 원서접수 단계에서 시험을 포기하는 인원은 많지 않을 것이므로 지원자가 급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어떤 전망이 들어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법원행시 1차시험은 오는 8월 22일 시행된다. 1차시험 합격자는 9월 10일 발표되며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차시험이 실시된다. 2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11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이어 11월 26일 인성검사, 12월 2일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11일 최종합격자가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