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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 임용…역대 최다 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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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 임용…역대 최다 70명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5.11 15: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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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검사 신규 임용으로는 최대 인원
법학 전공자 31.4% 그쳐…비법학 68.6% 차지

법무부는 11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로스쿨 출신 검사 신규 임용으로는 최대 인원이다. 2012년 4월 1일자로 42명의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최초로 신규 임용한 이래 처음으로 70명 이상의 로스쿨 출신 검사를 신규 임용했다.

매년 35명∼55명의 로스쿨 출신이 신규 임용되었지만 이번에 최대 인원으로 증가한 것은 사법시험 출신의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대폭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관해 심층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학업성취도와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 및 실무기록평가를 거쳐, 공직관․윤리의식․균형감․인권의식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인성검사․3단계 역량평가․조직역량평가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적격자를 선발했다는 것.

또 실무기록 평가 및 3단계 역량 평가, 조직역량 평가 과정에서는 지원자의 인적 사항을 평가위원들에게 일체 비공개하는 방식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하여, 검사 선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신규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부응하여 공인회계사, 변리사, 한의사‧약사 등 전문 경력자 중 우수인재를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학부 전공을 보면, 법학을 전공한 검사는 22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31.4%였다. 이에 반해 경제학, 경영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국어국문학, 사회복지학, 공공인재학, 철학, 심리학, 기계공학 등 비법학 전공자가 과반수를 넘어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로스쿨 도입으로 25개 로스쿨에서 법학과를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여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검찰 조직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신규 임용된 검사는 법무연수원 등에서 약 9개월간 형사법 이론과 실무, 검찰수사 실무, 조사기법 강의, 실무기록 평가, 검사 윤리 교육, 일선청 실무 수습(2개월) 등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은 후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이들 70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신임검사 임관식은 2020. 5. 6.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됨에 따라 70명의 신임검사 외 가족들도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개최된 사법연수원 제46기 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10명에 대한 임관식은 당사자 외 가족 불참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지난 4월 1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개최된 사법연수원 제46기 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10명에 대한 임관식이 열렸다. 이날 당사자 외 가족 불참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관식 후 신임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지난 4월 1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개최된 사법연수원 제46기 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10명에 대한 임관식이 열렸다. 이날 당사자 외 가족 불참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관식 후 신임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다만 이날 임관식은 ‘이태원클럽’ 출입자 중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참석 가능인원을 신임검사 1인당 가족 2인으로 제한하고, 법무부 직원 참석도 제한했다. 종전 신임검사 임관식에는 참석 인원에 제한이 없었고, 법무부 직원도 참석했다. 그 외에도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및 발열검사, 참석자간 거리 유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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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꿈 2020-05-13 15:16:13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법대출신 검사는 찾아볼 수 없는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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