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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한국외대 교수, 사례형사소송법 제3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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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한국외대 교수, 사례형사소송법 제3판 출간
  • 이성진
  • 승인 2020.05.07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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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호사시험·법전협모의시험 및 최신 판례 반영
각종 사례 통한 체화, 출제빈도 통해 출제전망 까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법시험, 검사, 변호사, 사법연수원 외래 교수 등 실무가와 학자로서의 경륜을 다져온 이창현 교수(한국외국어대학 법학전문대학원)가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와 다양한 출제 예상문제 등을 정리해 집필한 『사례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정독) 제3판을 최근 출간했다.

그동안 형법과 형사소송법 사례를 함께 묻는 형사법연습 교재는 많이 출간됐지만,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사례연습 과목을 맡고 있는 교육자로서 ‘형소법 사례만의 연습교재가 별로 없어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망라한 사례집을 찾기 힘들고 또 변호사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강의내용으로 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에 부응하며 초판을 낸 3년 전의 초심을 잇고 있는 셈이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등의 기출문제까지 모든 사례를 가능하면 형사소송법 교과서의 목차에 맞춰 분류함으로써 교과서를 공부한 후에 해당 부분을 바로 복습할 수 있도록 했고, 해당 부분의 출제빈도를 통해서 그 중요성을 파악하고 앞으로 출제예상까지 짐작해 볼 수 있도록 것이 특징 중의 특징이다.
 

특히 이번 제3판에서는 최근 실시한 제9회 변호사시험과 2019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2020년 4월까지의 중요 판례나 기존 판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쟁점 20여개가 더 추가됐다.

이 교수는 “이번 변호사시험에서도 제2판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은 없었고 이번 3판에서는 앞으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모두 담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법은 시대의 정서를 담는 그릇이어서 수시로 재개정이 된다. 그래서 법학 또한 변화무쌍한 법감정과 재개정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 제2판이 출간되고 1년 사이에 형소법이 2회나 개정된 상황. 헌법재판소의 위헌적 선언에 따른 수색 요건 강화, 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기간 연장이 이뤄졌고 또 정치적 결실물로써 검경수사권 조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 등도 제정됐다. 그 외 통신비밀보호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이용보호법도 개정됐다.

이 교수는 머리말에서 이를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향후 법학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임을 강조한다. 특히 이를 통해 각종 시험에서 중요한 출제 부분이 될 것이라는 점도 예고했다.

한편 본문 끝에 수록된 ‘시험색인’을 통해 전체 시험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판례색인’을 통해서는 최신 판례까지 점검할 수 있다.

학문으로써든, 실무로써든 ‘Case by Case’는 법학과 법적용에서 왕도(王道)가 된다. 이 책은 사례를 통해 형사소송의 실타래를 풀고,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도 합격하는데 충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이론과 판례를 한 권에 담아낸 저자의 기본서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정독)와 함께 학습한다면 효율성과 효과는 더 높을 것이라고 감히 권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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