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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재판연구원 가장 많이 배출한 로스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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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재판연구원 가장 많이 배출한 로스쿨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5.04 20:1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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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20명 배출 ‘최다’…서울대 10명 뒤이어
2020년 로스쿨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82명 임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82명이 임용된 가운데 성균관대가 20명을 배출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대법원장은 지난 1일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 82명을 임명했으며 전국 6개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와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해 올해 총 104명의 재판연구원을 선발했으며 이중 사법연수원 출신은 15명으로 올해 연수원을 수료한 7명은 지난 2월 25일에, 연수원 수료 후 법무관으로 복무한 8명은 4월 1일에 각 임용됐다.

로스쿨 출신 89명 중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82명은 이번에 임용하고 법무관을 포함한 나머지 7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월 1일 임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재판연구원을 배출한 로스쿨은 총 20곳으로 성균관대가 가장 많은 20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이어 서울대 10명, 한양대 9명, 충남대와 전남대 각 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20년 로스쿨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82명이 임용된 가운데 성균관대가 20명을 배출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2020년 로스쿨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82명이 임용된 가운데 성균관대가 20명을 배출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 외에 고려대 6명, 이화여대, 연세대 각 4명,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각 3명, 건국대, 전북대 각 2명, 동아대, 서강대,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 인하대, 중앙대 각 1명 등의 재판연구원이 임용됐다.

신임 재판연구원 82명 중 여성은 49명으로 59.8%를 차지했다. 이미 임용된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과 임용 예정인 로스쿨 졸업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까지 합하면 104명 중 52명(50%)이 여성이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임용 재판연구원 중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41세다.

이번에 임용된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은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3가지 전형을 거쳤고 지난 2017년 도입한 필기면제 전형도 병행됐다. 필기면제 전형은 로스쿨 학업성적과 민사·형사재판실무강의 성적 등을 심사자료로 하여 재판연구원 시험 성적을 대체함으로써 로스쿨 출신에 대해서도 사법연수원 출신과 마찬가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으로 재판연구원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올해는 로스쿨 졸업 선발인원 중 약 42.7%인 38명이 필기면제 전형을 통해 선발됐으며 권역별로는 약 40~60%가 필기면제 전형을 거쳤다. 권역별 필기면제 전형 합격자 수는 서울 19명(전체 49명), 수원 5명(8명), 대전(8명), 부산(11명) 각 4명, 대구(6명), 광주(7명) 각 3명이었다.
 

자료: 대법원
자료: 대법원

출신 로스쿨별로는 성균관대 7명, 충남대, 이화여대, 전남대 4명, 서울대, 한양대, 고려대 3명, 경북대 2명, 영남대 1명, 중앙대 1명, 동아대 1명, 부산대 1명, 원광대 1명, 경희대 1명, 건국대 1명, 아주대 1명 등이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서류와 면접전형을 통해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됐다.

한편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허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재판연구원 개인에게도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도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1명을 특허법원에 배치했다”며 “앞으로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재판연군원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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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초들에게 고함 2020-05-05 18:03:52
앞으로 송사에 휘말려 재판 받게되면 높다란 법대 위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꼭 한가지 물어봐라 니 로스쿨 출신인가?

ㅋㅋ 2020-05-05 11:29:19
10년 법조경력 쌓아야되네;; ㅋㅋ
그나마 위안인것은 예전저럼 박봉판사는 사라지겠네
판사전 변호사하면서 돈 끌어모을테니 ㅋㅋ

로스쿨과 함께 폐지해야 2020-05-05 08:24:42
고위 공직인 판사를 이런식으로 특정 모집단에 한해서 밀실 양성 깜깜이 선발하면 안되는 겁니다. 고작 삼년 법공부했다 하는 특권층 자제분들 바로 판사 시켜주기 속보이니까 로클럭이다 뭐다 만들지말고 판검사는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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