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이용자 피해 예방 등 위한 법률지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 차단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법·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변협은 “인터넷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방송통신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용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에 협력하며, 방송통신법 제도 정비와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방통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변협은 인터넷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방송통신 이용자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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