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법률지원 및 관련 법제도 개선안 모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n번방 사건’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댄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7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위원장 이소영 변호사, 사법연수원 31기)’를 발족했다.
서울변회는 “한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라넷, 다크웹, 모바일메신저 등으로 플랫폼을 바꾸어가면서 점점 교묘하게 변화해온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잔혹성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경미한 수준이며 예방 수단 또한 미흡한 실정이며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TF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3월 26일 서울변회는 텔레그램 집단성착취 영상거래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재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TF는 그 후속 조치로써 디지털 성범죄 수사 대응 및 피해자 법률지원을 추진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여성, 아동, 청소년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