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근 또래 청소년을 집단 성폭행하거나 저연령의 촉법소년들이 차량을 절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선량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청소년 범죄가 두드러지고 있다.
청소년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는 저연령·흉포화고 있어 성인들처럼 엄하게 처벌하고 소년법도 폐지하자는 청원에 이어 소년원생·보호관찰대상청소년 등의 선도·교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법무부가 지난 23일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학계·법조계·종교계·시민단체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22명의 위원들이 참여한다.
소년범죄와 관련해 오랫동안 연구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대학교수 7명, 국책연구기관 박사 3명 등이 참여해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실무에 적용할 방안을 강구한다.
또 변호사와 현직 부장검사 등 법조인 4명이 참여해 소년법개정 등 사회적 관심이 많은 소년범죄 관련 법률적 이슈를 검토하고 종교단체,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비행청소년들의 인권처우 개선과 사회적 지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청소년비행문제는 사회의 문제이자 그 이전에 가정의 문제며, 소년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의 충분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권고사항 등 중요한 내용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