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시험 후 7년 만의 명단 공개에 관심↑
총 1768명 합격…응시자 대비 합격률 53.3%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24일 공개됐다.
3316명이 응시한 이번 시험에서 총 1768명이 합격, 응시자 대비 53.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시험은 제1회 및 제2회 시험 이후에 처음으로 합격자들의 명단이 공개돼 큰 관심을 모았다.
변호사시험은 제1회(2012년 시행), 제2회(2013년 시행)까지는 사법시험과 같이 합격자의 응시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고했으나 합격자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로스쿨생들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 합격자의 수험번호만을 공개해왔다.
그러나 변호사라는 직역에 강한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특성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같은 의견을 반영,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합격자를 공고’ 하는 것을 ‘합격자의 명단을 공고’하도록 2017년 12월 12일 재개정됐다.
이에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일부는 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타인이 자신들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을 알 수 있어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동시에 2018년 4월 6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수험번호만 공개됐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제9회 변호사시험은 합격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널리 공개해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며 명단 공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부장관이 시험 관리 업무를 위해 수집한 응시자의 개인 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그치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 자격 소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확보되어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편의가 증진된다는 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시험 관리 당국이 더 엄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합격자를 선정할 것이 기대되므로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합헌 판단에 고려했다.
한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이라는 기준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9회 시험의 합격자를 1768명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제1회 시험에서 1451명이 합격한 데 이어 매년 최대 92명부터 최소 6명까지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전년대비 77명이 증가했다.
합격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의 탈락자가 누적됨에 따라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제1회 87.2%에서 제7회 49.4%까지 급락했다. 이후 5년간 5회라는 응시기회를 소진한 오탈자가 늘고 합격자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제8회 50.8%, 제9회 53.3% 등으로 최근에는 합격률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를 주장하는 측에서 제시한 최저 기준인 응시자 대비 60%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