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떠안은 지방로스쿨 “변시 합격률, 자격시험다워야”

변호사 300명 이하로 선발 2020-04-24 09: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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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300명 이하로 줄여주십시오

정의는 어디갔나 2020-04-23 19: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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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부 등의 주장을 정리하면..

1. 자격시험이긴한데 선발시험이다. 뭔소린지 나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합격자수 줄여야하니 그게 옳다

2. 적게 뽑으면 양질의 변호사가 늘어난다. 수가 적어져도 수가 늘어난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3. 로스쿨의 도입목적이 특성화와 다양성이지만 우리가 평가해서 획일화시켜 줄세울거다. 다양해야하지만 획일화시킬거다. 뭔소린진 나도 모른다

4. 우린 변호사 배출수에 중립적이지만 과잉배출이 우려스럽다고 말한다. 아무튼 중립이다

5. 로스쿨생 실력없고 로스쿨교육이 부실하다. 그렇지만 720점이면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이제와서 합격자수 줄여야하니 900점도 실력없다. 아무튼 로스쿨이 잘못이다

이 정도네요. 최고의 논리.. 감히 대들 엄두도 안나는....

고고 2020-04-23 08: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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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1회변시 커트라인 720에 대한 법무부의 명시적 의견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치약한, 사범대처럼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자격증"은 90% 이상이 주어져야 마땅합니다. 일자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격시험을 자격시험답게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수 300명 이하 2020-04-23 08: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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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한해 300명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재학생이다 2020-04-22 23: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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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장관님, 실력으로 자른다면 정규분포 한복판을 자를 순 없을 것입니다. 의미없는 기준으로 인생의 낙오자를 가르는 지금 기준이 과연 합당한지요?

로스쿨이 고시학원이 된 현실에선 학원비 못낼 저소득층은 학교가 입시에서 기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로스쿨 탓입니까? 변시 자격시험화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로스쿨 파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로스쿨 덕분에 입학한 최우수 지방대생, 머리좋은 저소득층 인재들, 어쩌시려고요?
조국아들도 떨어진 로스쿨에 합격한 뛰어난 이들이 이제는 합격한 운명을 원망합니다. 이들이 능력이 없어섭니까? 로스쿨 파행을 초래한 변협은 입닥치고, 자격시험화해서 진정 능력있는 인재들을 양산하십시오. 세계를 선도하는 법조선진국을 만들어봅시다! 이 모든 게 추미애장관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