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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변호사 배출 통제 중단하라” 규탄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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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변호사 배출 통제 중단하라” 규탄대회 열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4.21 18:53
  • 댓글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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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및 시민단체, 법무부 청사 앞 집회
“법조계 특권 아닌 시민의 이익만 고려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을 비판하는 로스쿨생들의 목소리가 법무부를 향해 터져 나왔다.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법조인 배출 정상화연대 등의 공동주관으로 21일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신규 변호사 배출 통제 규탄대회’가 개최됐다.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성명서 발표 및 집회 참여자들이 줄을 이어 법무부 주변을 아우르는 ‘사법개혁 인간띠 잇기’ 등의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법조인 배출 정상화연대 등의 공동주관으로 21일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신규 변호사 배출 통제 규탄대회’가 개최됐다. /안혜성 기자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법조인 배출 정상화연대 등의 공동주관으로 21일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신규 변호사 배출 통제 규탄대회’가 개최됐다. /안혜성 기자

이들 단체는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이라는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이 법조계 기득권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보다 많은 법조인, 보다 전문화된 법조인을 교육을 통해 양성하고자 도입됐으나 법조계의 반발에 부딪혀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없었다”는 것.

이들은 “자격을 받기만 하면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자격, 어떤 잘못을 해도 박탈되지 않는 자격, 법조계는 변호사 자격에 이러한 특권을 당연시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 실현을 저해하고 국민의 이익을 외면해 왔고, 배출되는 변호사가 많아지면 국민들에게 불이익하다는 실체 없는 공포를 말하며 겁박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같은 법조계 기득권 보호에 법무부가 동조하고 기여해왔다고 지적하며 오는 4월 24일 신규 변호사 수를 결정함에 법조계의 특권이 아닌 오로지 시민의 이익만을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성명서 발표 및 집회 참여자들이 줄을 이어 법무부 주변을 아우르는 ‘사법개혁 인간띠 잇기’ 등의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성명서 발표 및 집회 참여자들이 줄을 이어 법무부 주변을 아우르는 ‘사법개혁 인간띠 잇기’ 등의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안혜성 기자

이번 규탄대회에 지지발언자로 나선 김정환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시험을 “예측가능성이 없는 시험”이라고 칭하며 “법치주의의 핵심은 예측가능성인데 24일 발표될 변호사시험은 몇 명이 합격할지 할 수가 없다. 유일하게 변호사시험만 이렇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리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로스쿨에 왔는데 우리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 규탄대회는 예측가능성의 보장과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특히 5년간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리인으로서 청구인 중에 혈액암 환자와 임산부 등이 포함돼 있음을 전하며 오탈제의 폐지를 촉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의 공동대표인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서한을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교수는 “입학정원이 2천 명으로 묶인 지금, 전국에서 2천등 내에 드는 인재들이 3년간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모두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기준은 기만적 구호이며 변호사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당찮은 오만”이라고 꼬집었다.
 

김정환 변호사는 “법치주의의 핵심은 예측가능성인데 24일 발표될 변호사시험은 몇 명이 합격할지 할 수가 없다. 유일하게 변호사시험만 이렇다”고 비판했다.
김정환 변호사는 “법치주의의 핵심은 예측가능성인데 24일 발표될 변호사시험은 몇 명이 합격할지 할 수가 없다. 유일하게 변호사시험만 이렇다”고 비판했다. / 안혜성 기자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에 대해 김 교수는 “사법시험 시대의 적폐가 뿌리 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시험만 떠올리는 관성에서 일반 국민은 물론 로스쿨조차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원우협의 최상원 대표는 “검찰, 법원 개혁을 외치며 사법개혁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로스쿨의 현실은 사법시험 때보다 더한 낭인과 객관식 개수로 줄 세우고 암기만 잘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 뿌리가 썩었는데 사법개혁만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의문을 던지며 “정부는 알면서 책임지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로스쿨 개혁이 진정한 사법개혁이다”라고 지적했다.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의 이경수 대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때만 되면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로스쿨 다니고 난 다음에 빚 밖에 남은 것이 없다. 더 힘든 사람은 따로 있다”며 “최근 전문직 소득 순위 기사가 났는데 변호사가 3등이었다. 원인은 사건을 싹쓸이 하는 변호사가 늘어서 그런 것인데 먹고 살기 힘든 변호사가 있으니 덜 뽑아야 한다고 말한다”고 대한변협 등 기성 법조인들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의 이경수 대표는 “변호사가 늘어나면 국민에게 해롭다는데 나홀로 소송 비율이 70%에 달하고 이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수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로스쿨 1기에서 1400명이 넘게 합격했는데 그늘이 나가서 국민들을 해롭게 했나. 적어도 그만큼은 뽑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의 이경수 대표는 “변호사가 늘어나면 국민에게 해롭다는데 로스쿨 1기에서 1400명이 넘게 합격했는데 그늘이 나가서 국민들을 해롭게 했나”라는 의문을 던졌다. /안혜성 기자

그는 ’변호사가 늘어나면 국민에게 해롭다는데 나홀로 소송 비율이 70%에 달하고 이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수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로스쿨 1기에서 1400명이 넘게 합격했는데 그늘이 나가서 국민들을 해롭게 했나. 적어도 그만큼은 뽑아줘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법조인 배출 정상화 연대의 이석원 대표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권한을 기존 법조계의 이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행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성 법조인은 사문서 위조죄를 범해 징역을 살고 성범죄를 저질러도 자격을 유지하며 뻔뻔스럽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데 로스쿨생들은 기성 법조계가 짜놓은 프레임 속에서 고통 받고 심지어 세상을 등지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는 잘못된 제도 운영의 희생자이며 움츠릴 이유가 없으며 우리에게는 특권 폐지와 공익적 명분이 있다. 우리의 열망이 합격자 결정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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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수 300명 이하로 2020-04-23 08:11:18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한해 300명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2020-04-22 12:57:12
힘들다고 사다리 찰 때 로스쿨 학생들은 버는 돈 없이 그대로 학원비며 생활비며 학교 등록금에 다 써서 더 먹고 살기 힘듭니다
변호사들은 왜 항상 먹고살기 힘들다면서 그렇게 바쁘신가요? 민사소송 중 70프로가 나홀로 소송이고 변호사 만나러 온 사람들 중 태반은 변호사 얼굴 먼저 보기보다 사무장 얼굴을 먼저 봅니다. 아예 사무장 얼굴만 보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애초에 로스쿨 도입 취지가 국민이 법조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려고 하는데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놓으려고 하지를 않네요. 반성하셔야 합니다.

2020-04-22 12:54:21
애초에 로스쿨 입학할때 적으면 8천명 많으면 만명 넘게 지원해서 그중 이천명 가량 뽑는데 그게 쉽게 들어온겁니까?
요즘 각 학교별 입학통계 내는데 합격자 학점 토익 리트 성적 평균 공개하시는거 보셨습니까? 대다수 학교들 합격자 학점 4점 넘습니다. 학부 4년 놀면서 다니면 이렇게 학점 맞지도 못합니다
하물며 3년동안 객관식 사례형 그리고 사법연수원 과정인 기록형을 공부하고 휴일 하루 포함 5일동안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시험을 보는데 로스쿨 와서 시험 보기나 했습니까?
애초에 시험 볼 수준이 미달인 사람들은 유급, 졸업유예 당하고 개고생을 하면서 시험봅니다
이전보다 많이 뽑는다고 수준 미달인 변호사가 나온다구요? 송무하시는 어떤 변호사님들이건 최소한의 지식만 있으면 되고 어차피 나와서 다시 공부해야한다는데 동의하실 겁니다
기존 법조인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사다리 찰 때 로스쿨 학생들은 버는 돈 없이 그대로 학원비며 생활비며 학교 등록금에 다 써서 더 먹고 살기 힘듭니

122 2020-04-22 12:10:00
로스쿨제도 도입취지를 몰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것인지 파악해주십시오, 기득권의 밥그릇챙기기에 타협해서는 안됩니다.

ㅡㅡㅋ 2020-04-22 12:01:34
8변 커트라인 905인데.. 커트라인 720대의 초기기수들이 후배들한테 실력 운운하는건 양심없는거 아님? 그렇다면 우선 초기기수들 변호사 자격증부터 반납합시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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