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안정세 유지시, 5급 공채 및 입법고시 5월 실시 유력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그동안 연기되거나 미뤄왔던 공무원 필기시험, 전문 자겨증 시험 등 각종 채용시험과 공기업 및 대기업의 채용시험들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필수 자격시험, 채용시험 등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각종 채용시험이 시행 채비에 나서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20일 “공무원 채용 시험과 각종 시험도 수험자들 간에 거리를 두고 발열 체크 등 시험장 방역대책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시험도 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한 “자격시험 같은 경우도 특수적인 자격시험, 특히 경제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런 시험 같은 것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을 전제로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일부 공무원 경력경쟁시험(경채)은 이미 지난주부터 본격화됐다. 보건복지부 주관 보건직 경채는 지난 18일 잠실중에서 치렀다. 이날 응시 대상자는 약 300명에 달했다.

공공기관들의 채용도 잇따르고 있다. 산업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달 초부터 채용을 시작해 입사지원서를 마감했다.

한국재정정보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교통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남북하나재단, 기업은행 등에서도 채용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도 합동채용을 한다. 광주광역시는 시에 소속된 16개 공공기관 합동채용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도내 21개 공공기관 합동채용을 한다. 오는 27일부터 지원서를 접수한다.

코레일도 6월 14일에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전기안전공사도 5월 16일에는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주요 대기업들의 입사 필기시험도 5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삼성은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5월 10일 예정돼 있으며 현재까지는 연기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SK·포스코그룹도 예정대로 5월 중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차례 연기됐던 변리사시험(5월 30일)과 관세사시험(6월 27일) 1차 필기시험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공무원시험도 5월 본격적으로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연기된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지난 2월 29일 시행 예정이었던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1차 필기시험을 비롯해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9급 공채 △입법고시 △국회 사무처 8급 공채 △서울시 제1회 공채 △기상직 9급 △소방직 9급 △경찰직 1회 시험·전의경 경채 △해경 공채 등이다.

국가직 공채 중 가장 먼저 치러질 시험은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이다. 이들 시험은 잠정 연기한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서 수험생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아 수험생들은 하루속히 치러지길 바라고 있다.

또한, 장기간 시험 연기로 인한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수험생들 간의 불필요한 논쟁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으로 계속 유지되고, 정부의 지침대로 시험장 방역안전대책 조건으로 시행이 불가피하다.

시험 시행을 전제로 한다면, 5월 중 시행이 가장 적기다. 코로나 19 2차 파동에 대한 우려도 있고, 2차, 3차시험까지 고려한다면 더는 미루기 힘들다. 특히 2차의 경우 합숙출제, 시험장 등을 고려하면 8월 중에는 치러야 한다. 각 시험단계, 시험환경 등을 종합하면 5급 공채는 5월 중순이 가장 합리적인 일정으로 보인다.

5급 공채 일정이 재공고되면 곧바로 입법고시 일정도 확정될 수 있다. 애초 공고된 올해 일정에서 입법고시는 5급 공채와 2주간 간격이 있었다. 하지만 시험일정 재공고에서는 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5급 공채 뒤 곧이어 입법고시가 시행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시험일정 재공고는 필기시험 1주일 전에 공고하면 되지만, 인사혁신처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이도록 가능하면 필기시험 3∼4주 전에 공고할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

이에 따라 본지 예상대로 5급 공채 재공고는 이르면 이번 주 가능성이 크다.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재공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직 9급 공채 재공고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인사처가 전국 16개 시·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17개 시·도 교육청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문제를 수탁출제하면서 이들 시험 일정과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서울을 비롯한 16개 시·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애초 예정된 6월 13일에 맞춰 시험 준비를 하는 상황이다. 인사혁신처가 지방직 6월 13일을 미루고 국가직을 먼저 시행할지, 아니면 예정된 날짜에 지방직을 치른 후 국가직 순으로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