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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학생協, 법무부에 ‘로스쿨 정상화’ 성명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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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학생協, 법무부에 ‘로스쿨 정상화’ 성명 전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4.20 09:44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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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75% 합격시켜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에 ‘로스쿨 교육 정상화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전달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는 지난 2월 정기회의에서 로스쿨 교육 정상화 촉구 성명과 이에 대한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동의서를 법무부에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지난 16일 법학협 대표들은 법무부 과천청사 인근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법조인력과 담당자에게 성명서 및 1197명의 동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꾸준한 변호사시험 응시자대비 합격률 하락으로 인해 퇴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지난 16일 법무부에 ‘로스쿨 교육 정상화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전달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지난 16일 법무부에 ‘로스쿨 교육 정상화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전달했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다. 연간 2000명이라는 고정된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으로써 매년 누적적으로 탈락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5년간 5회라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에 걸린 ‘오탈자’ 문제도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저조한 합격률과 오탈자 문제 등으로 인해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당초 로스쿨 도입 취지가 변질됐다는 것.

법학협은 지난해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변호사시험 적정 합격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다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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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요 2020-04-24 01:09:18
흙수저가 판검사 변호사되는 전문교육 받는 길은 사시도 아니고 방통로도 아닙니다. 로스쿨 흙수저 똑같이 경쟁시켜서 의무선발하고요 경제취약자 차상위자는 천만원 학비도 전액 장학금 주죠. 기숙사도 유상이지만 확보됩니다. 생활비대출도 됩니다. 사시라면 비용때문에 꿈도 못꿨을 적잖은 흙수저들, 예전엔 꿈도 버려야 했을 부양가족 짊어진 애엄마 아저씨들도 꿈을 이뤘습니다. 사시존치? 돈스쿨? 당신들은 이게 못마땅한가요? 온가족이 한없이 희생해야 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까? 로스쿨 정상화해야 이 이상이 완성됩니다. 저마다 다른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입학했습니다. 우리의 경쟁력은 모두 개성이 다릅니다. 졸업하며 법학능력으로 변호사 되게해주세요. 기득권 눈치보고 시민의 요구 묵살말고, 능력아닌 변호사 숫자로 통제말고!!!

나 재학생 2020-04-24 00:58:23
추미애장관님, 실력으로 자른다면 정규분포 한복판을 자를 순 없을 것입니다. 의미없는 기준으로 인생의 낙오자를 가르는 지금 기준이 과연 합당한지요?

로스쿨이 고시학원이 된 현실에선 학원비 못낼 저소득층은 학교가 입시에서 기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로스쿨 탓입니까? 변시 자격시험화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로스쿨 파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로스쿨 덕분에 입학한 최우수 지방대생, 머리좋은 저소득층 인재들, 어쩌시려고요?
조국아들도 떨어진 로스쿨에 합격한 뛰어난 이들이 이제는 합격한 운명을 원망합니다. 이들이 능력이 없어섭니까? 로스쿨 파행을 초래한 변협은 입닥치고, 자격시험화해서 진정 능력있는 인재들을 양산하십시오. 세계를 선도하는 법조선진국 원합니다! 이 모든 게 추미애장관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변호사수 300명 이하만 선발 2020-04-23 08:17:17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한해 300명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ㅇㅇ 2020-04-22 23:34:02
아휴 변호사는 하고싶고 공부는 하기싫음? 성명서 낼 시간에 공부하면 붙을텐데 저런 빡대가리들이 변호사하면 국민들이 피곤하겠지

ㅋㅋㅋ 2020-04-21 15:57:29
합격률 높여달라는 시위는 연례 행사네 ㅋㅋ 5년 전부터 매년 나온 사람도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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