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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상승’ 법무사시험, 증가세 이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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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상승’ 법무사시험, 증가세 이어갈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4.16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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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원서접수 진행…지난해 4135명 출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인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법무사시험의 원서접수가 임박한 가운데 출원자 수에 수험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0년 제25회 법무사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법무사시험은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지원자 증가세를 이어가며 왕년의 인기를 회복하고 있다.

법무사시험은 지난 1999년 9229명이 출원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으나 이후 14년간을 내리 지원자가 줄어들며 2013년에는 전성기의 3분의 1 수준인 3226명이 지원하며 시행 이래 최저점을 찍었다.

법무사시험의 이같은 인기 하락은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와 공부분량으로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큰데 비해 업계의 불황 등 합격 후에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법조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과 동시에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등기 시장 등에 변호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많이 좁아졌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등도 법무사업계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로스쿨 제도 도입은 법무사시험의 진입을 막는 장애 요인임과 동시에 최근의 지원자 증가세를 이끈 원인으로 상반된 효과를 냈다. 로스쿨 도입과 함께 점진적 인원 감축을 거쳐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유입이 지원자 증가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

실제로 사법시험이 단계적인 인원감축을 거치는 동안 시험방식과 과목이 유사한 법무사시험에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일부 유입되면서 지원자 수도 소폭 등락을 보이다 2016년부터는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법무사시험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3798명 △2012년 3511명 △2013년 3226명 △2014년 3333명 △2015년 3261명 △2016년 3513명 △2017년 3625명 △2018년 3704명 등이 도전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431명이 증가한 413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지원자 수가 증가하면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법무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상대평가로 선발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원자 증가는 곧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된다.

최종합격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법무사시험 경쟁률은 △2011년 31.4대 1 △2012년 29대 1 △2013년 26.9대 1 △2014년 27.8대 1 △2015년 27.2대 1 △2016년 28.33대 1 △2017년 29.71대 1 △2018년 30.61대 1 △34.17대 1이다. 최근 지원자 수 증가와 함께 경쟁률도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자 증가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법무사시험이 올해도 인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법무사시험은 난도 높은 문제와 과도하게 긴 지문으로 ‘속독 시험’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1차시험의 시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교시별 시험시간을 20분씩 연장했다. 이에 따라 기존 100분이었던 시험시간은 각 120분으로 늘어났다.

시험 시간 연장이 수험생들의 바람대로 ‘속독과 찍기 능력’이 아닌 ‘실력 검증’이라는 효과로 이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1차시험은 오는 6월 20일 실시될 예정이다. 1차시험 합격자는 7월 29일 발표한다. 이어지는 2차시험은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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