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세계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 와중에도 지금 정부는 전염병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국가로 손꼽힌다.
이런 모습을 보면 현 정부를 지지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문제,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정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번 총선은 다른 선택을 하고 싶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의 한 경제지에 기고한 글을 보았다. 내용은 코로나19 사태로 변호사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로스쿨 입학정원을 축소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해마다 4월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줄여야 한다는 심포지엄, 성명서, 언론기사를 내는데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자유경쟁시장을 지향한다. 변호사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신규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마치 지금 자영업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영업자 수를 줄이고 자영업을 금지하자는 공산주의사회에서 할 소리이고, 또한 취업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 졸업자수를 줄이고 통제하자는 말과 다름이 없다.
주장대로 변호사시장이 어렵다고 치더라도, 그 어려움의 원인이 법조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에게 있지 않다. 그동안 법조시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합격자수를 줄이자는 주장 말고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혹자는 실력 있는 변호사가 배출되어야지, 무턱대고 많은 수를 합격시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쉽게 말해서 “법조인 자격”을 갖춘 자들만이 “합격자 자격”이 있다는 말이다.
정부는 이미 그 “법조인의 자격”을 말한 바 있다.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보도자료에서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 표준점수 720점이면 법조인으로 활동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응시자대비 87프로를 합격자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 1기, 2기들 변호사들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잘 자리 잡고 있고, 이번 총선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신 분들도 다수이다.
그런데, 정부는 그 이후에 태도를 바꾸어 법조시장의 현황 등을 이유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통제하고 있다. 작년 제8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 커트라인 점수는 905점으로 1회 때보다 185점 상승하였고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50%로 1회 대비 37% 하락하였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여당인 민주당은 ‘공정사회를 이룬다.’는 이름으로 야간 로스쿨,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 정부는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주장한다. 로스쿨의 핵심 문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다. 낮아진 합격률로 인해 수많은 수험생이 청춘을 긴 수험기간으로 보내고 있고, 최근에는 3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현 정부는 아무런 말이 없고, 여당도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에는 눈을 감은 채, 표를 의식한 행위만 하고 있다.
과연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올바른 도리인 “정의”는 어디에 있고, 공평하고 올바른 사회라는 “공정한 사회”는 어느 나라에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그렇기에 이번 총선은 이번 정부 말고...
최상원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회장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본지는 법조인력양성제도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