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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연령 낮아지고 자교 비율도 하락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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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연령 낮아지고 자교 비율도 하락 추세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4.03 10:5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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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하’ 2015년 31.7%→2020년 38.4% ↑
전공, 법학 ‘줄고’…사회‧상경‧인문 큰 폭 증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최근 로스쿨 입학생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자교의 비율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법학 전공자의 비율이 급감한 반면 사회‧상경‧인문계열 전공자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2014학년∼2020학년) 로스쿨 입학생 총 1만4761명의 나이를 분석한 결과, ‘25세 이하’의 젊은 층의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학년도 25개 로스쿨 입학생 2084명 중 ‘25세 이하’의 비율은 31.7%에 그쳤지만, 2016학년도 32.8%, 2017학년도 34.3%, 2018학년도에는 35.1%로 35%선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2019학년도 36.4%로 증가했으며 올해 2020학년도에는 무려 38.4%로 뛰었다.

특히 2018학년도까지는 ‘26∼28세’ 비율이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부터 ‘25세 이하’ 비율이 앞서기 시작했으며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로스쿨이 대학원 과정이라는 점에서 ‘25세 이하’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로스쿨 입시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경험을 쌓은 이들을 변호사로 배출되도록 하는 게 로스쿨 도입취지 중 하나지만, 갈수록 로스쿨의 문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겐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명문대 로스쿨의 경우 ‘25세 이하’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2020학년도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중 ‘25세 이하’의 비율은 67.3%로 약 ‘열의 일곱’에 달했다. 고려대 로스쿨은 73.6%로 이른바 SKY로스쿨 중 가장 높았다. 연세대 로스쿨은 61.1%였다.

이에 반해 나이 많은 ‘35세 이상’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학년도 로스쿨 입학생의 10.4%는 ‘35세 이상’이었다. 하지만 2015학년도엔 7.9%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이후 2018학년도까지 7%선을 유지하다 2019학년도에서는 6.8%로 떨어지면서 7%선마저 무너졌다. 2020학년도는 6.4%로 더 감소했다.

통계로 보면 나이가 30대만 넘어가도 서울 주요 상위권 로스쿨에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 만큼 힘들어진다. 40대라면 아예 변호사의 꿈을 접어야 할 정도가 돼 버렸다. 올해 로스쿨 입학생 2130명 중 41세 이상은 겨우 39명(1.8%)에 불과하다. ‘32세 이상’으로 잡아도 262명으로 12.3%에 그쳤다. 이는 2009년 첫 로스쿨 입학생의 비율(15.1%)보다 3%포인트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SKY로스쿨로 좁히면 올해 이들 로스쿨 입학생 중 ‘35세 이상’은 한 명도 없다. SKY로스쿨에선 30대를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30대 이상이 단 한명도 입학하지 못했던 해도 있을 정도다.

올해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156명 중 153명인 98.1%가 20대였다. ‘32세 이상’은 지난해 3명에 달했지만, 올해는 한 명도 없다. 고려대 로스쿨은 121명의 신입생 중 최고령은 30세, 단 1명뿐이었다. 지난해에도 96.8%(124명 중 121명)가 20대였지만 올해는 비중이 한층 더 커진 셈이다. 연세대 로스쿨 역시 전체 신입생의 97.6%가 ‘31세 이하’에서 선발됐다. ‘32세 이상’은 3명(2.4%)에 그쳤다.

이들 로스쿨은 사실상 신입생 대부분이 대학 졸업과 동시에 로스쿨에 진학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각 로스쿨이 30대 이상을 뽑지 않는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응시자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대로 떨어진 만큼 수험생이 어릴수록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로스쿨 입학생의 전공을 보면, 법학 전공자는 확연히 줄고 사회‧상경‧인문계열이 대세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 로스쿨 입학생 중 법학 전공자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법학 전공자는 2009학년도 35.2%로 시작해 점차 증가하다가 2013학년도 55.4%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법학 전공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강세였다.

하지만 이후 로스쿨 설치 대학의 법학과와 사법시험 폐지의 영향으로 줄곧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4학년도에는 50%선이 무너진 49.4%로 감소했으며 지난해는 18.5%로 줄어 사상 처음으로 합격자 비율이 10%대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14.9%로 더 내려앉았다.

반면 법학 전공자와는 대조적으로 사회계열 전공자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14학년도 사회계열 전공자는 13.5%로 법학, 상경계열 다음이었다. 하지만 2017학년도에는 20%대로 올라섰고 2020학년도에는 25.5%로 상경과 법학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상경계열 역시 2014학년도 15%에 그쳤지만 2018학년도에는 24.2%로 법학(20.9%)과 사회계열(23.6%)을 제치고 1위에 올랐으며 2020학년도에는 23.4%로 사회계열 다음으로 많았다.

인문계열은 2014학년도 9.2%로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이듬해인 2015학년도부터 11.5%로 ‘두 자릿수’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줄곧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17.8%로 사회, 상경계열 다음으로 뒤를 이었다.

사범계열 증가세도 유지됐다. 사범계열은 2014학년도의 경우 1.6%에 그쳤다. 지난해까지 공학계열보다 뒤처졌으나 올해 5.1%로 증가하며 공학계열(4.7%)을 앞섰다.

공학계열 전공자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2014학년도에는 공학계열은 5.2%로 다섯 번째로 많았다. 공학계열은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까지는 5.2%를 유지하다 올해 4.7%로 5%대가 무너지면서 사범계열과 순위가 뒤바뀌었다. 자연계열은 2014학년도 2.4%로 시작해 2019학년도 3.4%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3.2%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이 외에 기타 전공자는 2014학년도 3.7%에 그쳤지만 2020학년도에는 5.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 전공자의 비율이 급감한 반면 법학 비(非) 전공자는 급증했다. 법학 비전공자는 2014학년도 50.6%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2016학년도에는 63.5%로 뛰었고 2017학년도는 71.9%까지 올랐다. 이후에도 2019학년도에는 81.5%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85.1%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는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로스쿨 입학자 중 당해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 학사출신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는 쿼터 규정이 있다.

최근 로스쿨 입학생의 자교 비율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2014학년도 25개 로스쿨의 자교 비율은 25%인데 반해 타교는 75%에 달해 타교 출신이 압도적이었다. 이후에도 자교 비율은 줄고 타교 출신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6학년도에는 자교 비율이 25%선이 무너진 24.7%로 줄었으며 2018학년도에는 22.6%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22.4%로 더 감소했다.

하지만 상위권 로스쿨의 자교 비율은 여전히 높았다. 특히 서울대 로스쿨은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치(70%) 가까이 자교 출신을 선발하고 있다.

올해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156명 중 자교인 서울대 출신이 66%(103명)로 지난해의 63.8%(97명)보다 더욱 증가했으며 전국 평균보다 무려 3배나 많았다.

고려대 로스쿨도 올해 신입생 121명 중 자교 출신이 53.7%(65명)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55.6%)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세대 로스쿨은 올해 자교 비율은 50% 아래로 떨어진 46%(58명)에 그치면서 지난해(52.3%)보다 감소했지만, 전국 평균에 비해선 여전히 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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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4-04 12:03:10
사시준비하던 나이많으신 분들이 거의다 붙어서 이제 잘 없어서그럼

변호사 300명 이하만 선발 2020-04-03 18:26:07
문과의 인재들이 다른 분야에도 진출할수 있도록 변호사수를 300명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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