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참신한 의견들, 법무정책에 좋은 자료로 활용할 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제6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과 고려대학교팀이 각각 우승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률안 제·개정의 기초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그 참신한 아이디어를 법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면서 올해 여섯번째 대회가 치러졌다.
공정한 법질서 구현, 국민안전실현, 인권 중시 및 약자 보호에 대한 주제로 열린 이번 제6회 대회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참가 신청과 12월 30일부터 지난 1월 6일까지 공모 작품 접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고 8개 대학원, 22개 대학교 소속의 총 368명, 105팀의 대학생·대학원생·법학전문대학원생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는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수상의 기회를 주어 참여를 독려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다 많이 수렴하기 위해 대학원생팀과 대학생팀을 나누어 공모했고 아이디어의 참신성, 제·개정 법령의 유용성의 배점을 높였다.
또한 국회 입법실무가, 학계, 법조 실무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블라인드 서면 심사의 방법으로 아이디어의 참신성(15점), 실현가능성(10점), 형식의 완결성(10점), 제·개정 법령의 유용성(15점)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31일 최종 심사 결과, 대학원생팀 부문 총 4팀(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 대학생팀 부문 총 7팀(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5팀)이 수상했다.
최우수상(법무부장관상, 상금 200만원)에는 ▲사법절차에서의 외국인의 인권 보호 및 공정한 법질서 구현에 주목한 경북대 로스쿨팀이 제출한 ‘사법통역인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고려대팀이 제출한 ‘사법절차의 통역·번역 및 외국인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선정됐다.
두 수상작 모두 사법 절차에서 권리 보장을 내실화하기 위해 통역 지원을 위한 사법통역인이라는 전문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최근 국제적 교류가 확대되는 현실에서 공정사회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높이 평가됐다는 설명이다.
우수상(상금 100만원)은 ▲최근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현상을 반영한 ‘후견계약의 활성화, 이용지원 및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법률’(서울대 로스쿨팀) ▲단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처벌보다 치료적 조치를 강조한 ‘마약류중독자 치료전환조치에 관한 법률안’(성균관대팀)이 차지했다.
장려상(상금 50만원)은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수용자 자녀의 인권보호를 위한 ‘피해자 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관련 법제도 개정안’(고려대팀) ▲‘수용자 자녀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고려대팀) ▲외국인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체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성균관대, 연세대, 서울대 연합팀)에 돌아갔다.
또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현상을 반영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본법안’(서울대 로스쿨팀)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 사고처리 특례법’(서강대팀)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울대 로스쿨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려대, 서울대 연합팀)도 장려상을 수상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정된 시상식을 개최하지 않는 대신, 이번 대회에 수상한 법령 제·개정안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회에도 전달해 관심있는 누구나 입법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주신 의견은 법무정책에 좋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