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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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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심포지엄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31 13:5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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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의 문제·개선안 모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오는 4월 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내달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입학정원 대비 75%’를 기준으로 변호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합격자 수를 결정하고 있다. 연간 2000명이라는 고정된 숫자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면서 누적적으로 탈락자가 늘어나는 구조가 됐고 결국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 및 5년간 5회의 응시제한에 걸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한 오탈자 문제 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저조하게 형성되면서 로스쿨에서의 교육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수험 공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교육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또 합격자 발표 당일 회의를 통해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협의회는 지난해부터 ‘변호사시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연구를 추진했으며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는 해당 연구진의 연구 내용으로 구성됐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목표와 현실의 괴리 △변호사의 양적 공급 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격시험화 로드맵을 주제로 이승준 충북대 교수와 김두얼 명지대 교수,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원장, 송양호 전북대 로스쿨 원장, 장용범 사법연수원 교수, 남기욱 변호사, 임장혁 중앙일보 차장, 교육부가 추천한 1인 등이 참여한다.

좌장은 안효질 고려대 로스쿨 원장과 오종근 이화여대 교수가 맡았으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로스쿨협의회는 당초 이달 18일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4월 3일로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4월 9일로 재차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심포지엄 당일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손소독제 사용 후 행사장 입장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좌석 배치도 2m 간격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참석자도 발제자와 토론자, 전문가, 언론인 등 최소 인원으로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심포지엄의 관련 문의는 로스쿨협의회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심포지엄 자료집은 행사 당일 로스쿨협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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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자판 2020-03-31 18:28:45
변호사시험 1,2기와 그 이후기수인3 4 5 6기를 비교하면 자격시험화는 절대 반대한다. 1,2기 때를 비교하면 자기네들은 여러 학술활동을 했으며 더욱 학업을 열심히 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골프치러다니고 잔디밭에서 막걸리마시는게 일상이었다. 그 결과 변호조무사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그러나 합격률이 팍 줄어들고 난 후 요즘 변호조무사라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또한 학원가에서 변시강의를 한다는 강사들도 변시 3회 4회생들이다. 즉, 자격시험화를 한다는 것은 마치 갓 면허딴 초보운전자에게 만차인 고속버스운전을 맡기는거와 같다고 생각한다.

기회균등 2020-03-31 14:34:49
조국스쿨 청산하고
법대•사시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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