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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앙부처 공무원 4명 중 1명 이상 ‘여성 과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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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앙부처 공무원 4명 중 1명 이상 ‘여성 과장’ 전망
  • 이성진
  • 승인 2020.03.26 15: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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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중간점검 결과
2017년 대비 중앙부처 과장급 14.8% → 20.8% 증가
2019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12개 전 분야 목표 달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중앙부처 본부과장급 여성비율이 20.8%로 2017년(14.8%) 대비 40% 이상 증가하고 공공기관 여성임원(21.1%) 또한 2022년 목표(20.0%)를 초과 달성하는 등 큰 폭 상승했다. 또 경찰에서도 여성관리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라면 2020년 중앙부처 4명 중 1명 이상이 여성 과장으로 배치될 전망도 나왔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2018~2020년) 계획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 총 12개 분야 모두 2019년 목표를 달성하고 특히 6개 분야는 2020년~2022년에 해당하는 목표까지 조기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부문별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먼저 공무원의 경우 정부 최초로 관계 부처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내부승진, 개방형 직위 임용, 인사교류 등 다양한 조치를 적극 활용한 결과 중앙정부 여성 고위공무원은 2017년 6.5%에서 2018년 6.7%, 2019년 7.9%로 증가했다. 지난해 당초 목표(7.2%)보다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109.7%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4급 본부과장급 이상은 14.8%에서 20.8%로 늘어났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균형인사 통계 공개와 지방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 위촉위원 비율을 40%로 의무화하는 등 양성평등 인사 운영을 추진한 결과, 5급 과장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17년 13.9%에서 ’19년 17.8%로 껑충 올랐다.

경찰부문에서도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다. 관리직 목표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주요 직위에 여성 임용을 확대한 결과, 경찰 역사상 최초 여성 경찰대학장이 임명되는 등 여성경찰과 여성해양경찰의 관리직 진출이 늘어났다.

일반경찰의 경우, 경정 여성 승진비율은 ’18년 6.8%에서 ’19년 7.8%로, 경감은 6.7%에서 8.5%로 증가했고 특히 변호사 경감 외부경채 인원(20명)의 40%(8명)가 여성이었다.

채용 과정에서 남아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대학·간부후보생 남녀통합선발(’21년 입교)을 위한 체력기준 정비 등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해양경찰은 경위 이상 여성이 ’18년 158명에서 ’19년 211명으로 늘었고 또 경감승진 2명 등 여성간부 목표(2.3%) 대비 초과(2.5%) 달성했다. 해경 역시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정(’20.2)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경찰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여성 경찰 진출 기반을 강화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일반경찰 신임순경 총 4,444명 중 1,161명(26.1%), 해양경찰 신규채용 881명 중 177명(20.0%)이 여성으로 상승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여성간부 증가의 토대가 다져지고 있다.

그 외 공공부문에서도 여성고위직의 증가가 뚜렷했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여성 임원 최소 1명 이상 임명’을 위한 지침 반영(’18.12)과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시행(’19.7) 등의 노력으로 여성임원이 ’17년 11.8%에서 ’19년 21.1%로 늘어났다.

지방공기업도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2018년 300인 이상 기관(25개)에서 지난해 전체 기관(공사공단 151개)으로 확대, 기관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실시한 결과 ’17년 4.7%에서 ’19년 9.1%로 증가했다.

교육부문에서도 국·공립대 교수의 성별현황 조사를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 중 특정한 성별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정책 기반을 강화한 결과, 국립대 교수 중 여성은 ’17년 15.8%에서 ’19년 17.3%로 늘어났다.

시·도교육청별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여성 교장·교감 임용은 44.1%까지 증가했다.

군인 역시 정책부서, 야전부대 영관급 지휘관·참모직위 등 주요 보직에 여성 확대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여성 간부 신규임용(5.5%→6.8%)과 여군 상위계급 진출도 증가했다.

정부위원회(516개) 중에서도 위촉직 위원에서 평균 여성참여율이 ’17년 40.2%에서 ’19년 43.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제공: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이처럼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율이 처음 수립했던 연차별 목표치를 상회하는 등의 결과를 보여 정부는 5년차 목표를 올려 조정하는 등 목표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목표를 대폭 올리고, 각 분야에 도입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이행력을 높이는데 집중할 예정이라는 것.

즉 본부과장급과 지방과장급, 공공기관 임원은 2022년 목표까지 올려 다시 조정하고 2020년 목표를 이미 달성한 지방공기업, 해양경찰 관리직, 교장·교감 3개 분야와 군인 분야에서 목표를 적극적으로 올려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부처 중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용하지 않는 부처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거나 임용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직 여성 관리자가 주요 직위를 맡을 수 있도록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 시행에 따른 2020~2024년 기관별 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기타 공공기관 여성임원 실적을 정부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여성 임원 목표비율을 높인데 따른 실적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여성 교장·교감 임용 이행을 반기별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과 과학기술원 교원의 성별 현황을 조사하고 중장기 양성평등 임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과 여성 군인 및 경찰 신규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2020년 국방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찰대학·간부후보생은 남녀 통합해서 선발(’21년 입교)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 여경 위원 참여 의무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정성별의 참여율 40% 미만인 개별 정부위원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부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 등 조직의 의사결정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여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여성 등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정책의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면서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향후 조직문화 개선 뿐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생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이러한 선도적 노력과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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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개새끼 2020-03-29 19:44:01
여성할당제 덕분에 2030 남성 공무원들만 피보게 생겼네 .... 여성우대를 양성평등 이라고? ㅋㅋㅋ 여경, 여소방관 보면 여자들 자격없는 ㅂㅣㅇㅅㅣㄴ들이 태반이고 ㅋㅋ 간호사를 봐라 태움이니 뭐니 직장내 과롭힘은 여초가 더 심하지 ㅋㅋㅋ 이제 나라 망할일만 남았네. 남자 공시생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잣됬어요 니네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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