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박문각남부고시학원

안녕하세요, <국어 독해알고리즘>의 저자 이유진입니다. 수능에서 공무원 수험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국어 독해알고리즘>에 이어, <PSAT 언어논리 알고리즘>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출간에 앞서, 앞으로 이 칼럼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면서 이상적인 언어논리 접근과 훈련’에 대한 저의 고민과 판단을 공유하려 합니다. 제 커뮤니티(http://cafe.daum.net/naraeyoujin)에 시중 출간 전까지 초벌 원고를 공개하고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을 생각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려요.
 

7급 PSAT 언어논리영역 예시문항 분석>

[문3] 다음 글의 ㉠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운영규정 제95조 제1항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를 ‘본 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로 개정한다.

② 운영규정 제95조 제2항의 ‘만 5세이하 자녀를 둔’을 ‘만 5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로 개정한다.

③ 조례 제5조 제1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 개정한다.

④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를 ‘OO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개정한다.

⑤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를 ‘만 5세 이하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정보호자’로 개정한다.

[분석]

지문으로 법조문을 활용한 문제입니다. 5급 PSAT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유형으로, 주어진 법조문의 사항을 제시된 상황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을 만났을 때, 제공된 법조문을 처음부터 완벽히 이해하려고 시간을 들이는 것은 현명한 대처가 아닙니다. 처음 보는 법률적 사항을 바로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법의 의의나 명칭, 조항의 대략적 구조만 파악한 뒤, 제시된 문제 상황을 예로 삼아 대응시키며 필요한 부분만 법조문에서 발췌해서 이용하는 것이 정확하고 신속한 답안 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유형은 선지들도 모두 지문에 제시된 법조문을 활용하여 오판을 유도하기 때문에, 선지에 대해서 하나씩 참 거짓 증명을 해나가는 것보다 지문을 보고 적절한 답을 미리 획정해야 합니다.(가답안 만들기) 그 뒤에 선지 중 자신이 만든 가답안과 가장 일치율이 높은 것을 고르는 것이죠.

[해설]

제시된 상황을 요약하면, ‘갑이 만 3세인 손녀를 위해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는데 운영규정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자, 조례를 근거로 이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갑과 같은 사람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또는 조례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의 내용을 찾을 때 핵심적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의 앞에 제시된 ‘갑의 민원을 검토한 시는 운영규정과 조례가 불일치함을 발견하고’입니다. 운영규정과 조례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이 이루어졌으니, 둘의 차이를 찾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을 담은 선지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운영규정과 조례의 중요한 차이점은 조례에 회원자격이 ‘만 5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 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직장 재직자’ 등 다른 조건은 개정 사유와 관계가 없으니 읽고 넘기시면 됩니다.

지문에 제시된 상황에 따르면 갑은 손녀의 할아버지이므로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운영규정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이라고 하여 회원자격을 자녀의 부모에 한정하고 있죠. 이 차이를 시정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갑과 같은 조건의 사람들도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이라 했으므로, 조례를 수정하여 운영규정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운영규정을 수정하여 조례처럼 개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운영규정의 제95조 제2항을 수정하여,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이 아니라 ‘만 5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라고 고치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선지 ②가 정답입니다. 다른 선지들은 문제에서 원한 개정의 목적과 상관이 없습니다.

tip> 행정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상식적으로 민원인에게 침익적인 형태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결과로 조례까지 개정되어 버려서 서비스를 이용할 법적 근거가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문에 ‘운영규정 또는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였다고 하였지만, 당연히 운영규정이 개정되었겠죠? (당연히 지문에서 근거를 찾고, 그 외 상식은 문풀에 동원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이런 사고를 하신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POINT]

- 지문에서 요구하는 답안 기준을 확인하고, 제공된 상황에서 답안 기준에 맞는 가답안을 만든 뒤 선지에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외의 조건에 시간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 법조문을 읽는 기본적인 방법과 기초 법률용어 정도는 익혀두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따로 법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법에 생소하신 분들이라면 법조문의 기본적인 구성방식(가령, 본문과 단서, 또는 제1문과 제2문 등 법률조항의 구성)과 생소한 법률용어에 대해 공부가 필요합니다. 5급 PSAT 문제에서도 직계존·비속 등의 용어는 별도의 설명 없이 바로 제시되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명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가령 금치산자, 기소·고소·고발 같은 법률용어들에 대해 한 번쯤 정리해 두어야 법조문 문제를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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