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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인노무사 사회보험 업무 추가 규정, 행정사에 영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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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인노무사 사회보험 업무 추가 규정, 행정사에 영향없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20 16:37
  •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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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 2020-04-06 15:52:25
2012년 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정책연구 = 행정사 전문자격 서비스의 시장 전망 분석과 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248page) 2012>
2013년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 전에 행정사 관련해 방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행정사 업무. 시장전망. 발전전략 등을 집대성한 자료임.

0402 2020-04-02 15:17:42
행정사 노동업무 가능한가(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2012)
3page 연구배경 = 행정사 법령 전부 개정(2012.12 완료)에 따라 2013년부터 행정사 자격제도 도입 및 자격시험이 최초로 행정안전부 주최로 시행될 예정임 등.
4page 연구목적 = 2013년 초에 시험일정 및 최소 선발인원을 결정하여 공지해야 함에 따라 최소선발인원 결정에 관한 연구시급 등.
15page 행정사업무 = 일반행정사 =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의 업무범위를 제외한 행정업무 전반 등
65. 66page 행정사 시장전망 분석 = 가장 수입 높은 업무분야 & 가장 수입 낮은 업무분야 & 향후 증가할 수임업무 & 향후 감소할 수임업무 모두에 노동업무 없음

12 2020-04-01 15:31:54
할아버지 행정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20대 중반 빠릿빠릿한 행정사도 있더라 놀랬음

13 2020-04-01 04:08:37
군 생활 중~ 제대하면 행정사 시험 생각하고 있음

지당한 2020-03-28 01:20:26
지당한 결정이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노동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은 물론 타인의 의뢰를 받아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면 된다.

누가 방해를 하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면 된다.

새로운 논란의 소지?

ㅎㅎ..

법제처. 헌법재판소..

논란은 이제 완전 끝났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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