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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비겁한 꼼수비례정당, 발목 잡힌 우매함, 물러가라 코로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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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비겁한 꼼수비례정당, 발목 잡힌 우매함, 물러가라 코로나여!
  • 오시영
  • 승인 2020.03.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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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학장 / 변호사 / 시인
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학장 / 변호사 / 시인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사회적 삶의 패턴을 만들어내었다. 사흘이 멀다고 모여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던 우리네 일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처음에는 마스크 쓰는 게 불편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네 삶의 공간을 횡~하니 만들어 그 적적함에 당황하던 국민들이 그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점차 적응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자성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사태라는 타율적 강제에 의해 급격하게 우리 삶의 패턴에 침투해 들어오다 보니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괴리감이 커 심리적으로 불안해 한다는 점이다. 모든 인적 관계가 단절되는 듯한 고립감으로 처음에는 단순히 “심심해”라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서 점차 “그러고 보니 내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별로 없는 삶을 살았구나”하는 반성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인생 자체가 허망해지는, 삶의 밑바탕이 무너지는 듯한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이 조금 더 장기화 되면 모든 국민이 폐쇄공포증에 걸리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집단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계절이 봄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주변에 피어날 예쁜 꽃들과 밝은 햇살이 우리네 삶의 분위기를 많이 바꾸거나, 밀폐된 공간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계절적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밀폐성을 벗어날 계절의 중요시점인 4월 15일에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게 됨으로써 국민적 갈등이 고조되어 그 좋은 기회를 날리게 될까 심히 염려스럽다. 여야가 이제 어느 정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후보들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하고 있다. 몇몇 일부 지역에 대한 후보가 경선 중이거나 공천 후유증으로 시끄럽기는 하지만, 대세는 주요 정당의 공천 마무리로 치열한 선거체제로 전환될 것이 예측된다.

이러한 선거국면에서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는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미 앞서 칼럼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례대표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인데, 그 중 253명은 지역구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대부분 253명의 지역구 후보들에 대한 공천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물론 각 정당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이 강한 곳의 지역구 출마 희망자들은 넘쳐 나는 반면 지지기반이 약한 곳의 출마 희망자들은 아예 없는 경우조차 있어, 이러한 사고지역구에 대해 강제로 특정 후보를 차출하여 공천하거나 아예 공천을 포기하거나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나머지 47명이 비례대표로 뽑히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이 지역구 의원 후보에 대한 선거와 별도로 “지지정당에 투표”를 하여 그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의해 47명의 의원을 할당하는, 쉽게 말해 각 정당이 정당득표율에 의해 나눠먹는 식으로 비례대표를 뽑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은 A, B 두 군(群)으로 나뉘어 A군(17명)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정당이 득표한 비율에 따라 배정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지역구에서 몇 명의 의원이 당선되든 상관하지 않고 각 정당이 득표한 비율을 17명에 곱하여 나온 정수(경우에 따라서는 정수가 되지 못한 소수의 경우 계산상 반올림되어 1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더 할당되는 혜택을 받는 정당이 나오는 경우의 숫자도 있을 수 있다)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된다. 문제는 B군이다. B군에 속하는 비례대표의 경우는 각 정당 득표율을 300명의 총수에 곱하여 나온 숫자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숫자를 공제한 숫자만을 “30명 중 우선하여 50%를 반영”해 주는 조건부 할당을 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시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에서 40%의 득표율을 얻었는데, 지역구에서 120석의 국회의원을 얻었다면 A군에서는 약 7명(17명 곱하기 40%)의 비례대표를 얻을 수 있지만, B군에서는 한 명의 비례대표도 얻을 수 없게 된다. 이미 득표율 40%에 해당되는 120명의 지역구 의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득표를 얻어 10%의 득표를 얻었지만, 지역구에서는 모두 낙선되어 당선자를 한 명도 내지 못한 소수정당이 있을 경우, 그 정당에 대해서는 A군에서 1.7명(1 명 내지 2명), B군에서 15명(300명 곱하기 득표율 10% 곱하기 연동율 50%) 정도의 비례대표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사표(死票, 지역구에서 소수정당에 투표하여 자신이 지지한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하여 사장되어 버리는 표)를 방지함으로써 국민 전체 정당지지율에 상응하는 의석수(소수정당)를 국회에 진출시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유럽처럼 다당제가 자리를 잡게 되어 종래의 양당체제에서 나타나는 극한 대립상황을 완화하는 완충형 국회가 구성되리라는 기대와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적 토대를 이루어나갈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렇게 연동형비례국회가 들어서게 되면 기술적으로 최대 다수당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게 되어 1당 국회독재가 불가능하게 되어 소수정당과 연합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수정당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 1당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는, 그래서 여태까지 정쟁만을 일삼던 우리 국회를 타협과 상생을 통한 생산적 국회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비례연동형선거제를 패스트트랙을 통해 어렵게 통과시켰지만, 이에 반대해 오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통합 전 중심당이던 자유한국당)이 꼼수정당으로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대표만 공천하는 정당”을 하나 만들어 버림으로써 위 비례연동형선거제를 “웃기는 제도”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점이다. 즉 자신들은 비례연동형선거제의 공직선거법을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이 제도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네 개의 소수 야당 찬성만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위 제도의 취지를 무시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대표만 공천하는 정당”을 외곽에서 창당해 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 미래통합당은 아예 비례대표를 한 명도 공천하지 않은 채 지역구에서만 일정수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현재 미래통합당의 정당지지율을 35% 정도로 보면 105명 정도의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비례대표는 아예 공천하지 않음으로써 한 명도 당선시키지 않겠다는 선거 전략을 짜게 되었다. 대신 자신들이 외곽에서 만든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만 공천하였기 때문에 A군에서 약 6명(17명 곱하기 35%), B군에서 20명 남짓(300명 곱하기 35% 곱하기 50% 범위 내)의 비례대표를 가져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결과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당선자와 미래한국당의 비례의원 당선자를 합하게 되면 현재의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약 20명 가까운 국회의원을 공짜로 얻게 되는 추가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하였다며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을 맹비난하다가, 선거일이 가까워지자 현실적인 문제(20명 가까운 국회의원을 그대로 헌납하는 꼴)를 직시하면서 솔솔 비례후보만을 선출하는 정당을 미래통합당(통합 전 자유한국당)처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현실론이 대두하였고, 여태까지 비난하고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온 “가치”를 정면으로 배척할 수 없다 보니 당 외곽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시민을 위하여”나, “열린민주당” 같은 우호적 비례정당 창립을 묵인하면서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최고회의를 거쳐 전당원이 참여하는 참여가부를 묻는 당내투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뒤늦은 참여에 대해 미래통합당(통합 전 자유한국당)은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하여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하고 있지만, 두 당이 모두 도긴개긴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어찌 보면 자신들이 먼저 꼼수 비례정당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비슷한 유형의 비례정당 참여를 유발한 책임을 져야 하는 미래통합당으로서는 그러한 비난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자업자득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은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20석 가까운 이익을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익을 한 석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웃기는 궤변이 아닌가 싶다. 결국 두 당이 모두 비난받아야 마땅하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정의의 편”인 듯이 비난을 가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만 양당의 차이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후발적 참여를 하면서도 소수정당에 미안했던지 당초 자신들의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맞게 A군에서 얻게 될 7명 정도(득표율 40% 예상)의 비례대표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비례대표를 요구하지 않을 테니 정의당 같은 소수정당이 위 비례정당(‘시민을 위하여’ 같은 플랫폼 정당)에 참여하여 당초 공직선거법 개정 시 얻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B군에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다수 확보하는 실리를 취하라고 권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참여형이 아닌 독식형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보다 가치면에서 조금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의당이나 녹색당 같은 소수정당들이 현재까지는 이에 반대하고 있어 문제이다. 만일 정의당 등의 소수정당이 이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결국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고, 또 다시 그렇게 국민들을 괴롭혀 온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미래당이라는 양당체제가 구축되는 21대 국회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 후보 등록마감일을 앞두고 있다. 모든 정당이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제대로 지켜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현재 문제는 미래통합당에 의해 사실상 창당된 미래한국당(비례정당)이 미래통합당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의지에 의해 임명된 미래통합당의 한선교 대표가 미래통합당에서 요구하는 비례후보를 미래한국당 비례후보로 공천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어 미래통합당(황교안 대표)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어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치려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넘어서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진 황교안 대표 체제의 미래통합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한선교 대표의 미래한국당(비례정당)이 화학적 이질감을 내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번에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친박계열로 분류되던 이들이 미래한국당에 가세하게 되면 나름 상당수의 의회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될 경우 미래통합당에서 “아차” 싶어 다시 비례대표를 내면서 미래한국당을 찍지 말라는 사태가 도래될지도 모르겠다는 웃기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물론 미래통합당(황교안)과 미래한국당(한선교)이 분열과 대립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래한국당이 비례에서 20명 이상을 확보하여 국회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고, 차기 대선에서 황교안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 어렵겠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미래한국당 중심의, 친박 세력의 미래한국당 가입을 통한 정치세력의 결집으로 독자적 노선을 걷겠다는 정치적 선언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보인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정부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의료적, 정치적, 행정적 대응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물론 미래통합당 등 야당과 이에 발맞춘 일부 보수언론의 비난은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열린 귀와 합리적 집단지성은 모든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잘못된 비판을 되비판하는 지혜의 성벽을 굳게 쌓고 있다. “국민의 합리적 집단지성”이 맹위를 떨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눈이 부시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일상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이를 긍정적 변화로 수용하며 새로운 사회변화의 첫 걸음으로, 첫 단추로 활용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정치권의 꼼수도, 코로나19 사태도. 그리고 집단지성을 어지럽혀온 신천지교회의 비합리적 교리마저도, 그리고 저 수많은 가짜뉴스들도. 결국에는 그대의 “빙긋 웃는 미소 하나”만 남지 않을까......

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학장 / 변호사 / 시인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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