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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방통·야간로스쿨은 국민 우롱...신사법시험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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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방통·야간로스쿨은 국민 우롱...신사법시험 도입해야”
  • 이성진
  • 승인 2020.03.12 14:48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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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로스쿨도 문제 많은데 비대면 온라인 로스쿨?” 반대 주장
“사법시험 부활, 법조인력양성을 넘어 대한민국 장래의 문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방통대·야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1일 오신환 국회의원,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이 “예비시험 도입 우회로”를 주장하며 이를 반대한데 이어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도 이견을 나타냈다.(아래 성명서 전문)

대한법학교수는 12일 성명을 내고 “국민들은 로스쿨 제도의 실패로 ‘사법시험의 부활’과 ‘로스쿨의 폐지’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과거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해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또 경제력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시험 성적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면서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장이 내놓은 '방통야간로스쿨' 공약에 대해, 대한법학교수는 12일 “국민들은 로스쿨 제도의 실패로 ‘사법시험의 부활’과 ‘로스쿨의 폐지’를 원한다”는 성명을 내고 반대했다.
더불어민주장이 내놓은 '방통야간로스쿨' 공약에 대해, 대한법학교수는 12일 “국민들은 로스쿨 제도의 실패로 ‘사법시험의 부활’과 ‘로스쿨의 폐지’를 원한다”는 성명을 내고 반대했다. (사진 가운데)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 / 법률저널 자료사진

교수회는 “현 오프라인 로스쿨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점들은 외면한 채 ‘온라인·방통대 야간로스쿨’을 설립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정책”이라며 “로스쿨이 사법시험에 비해 실력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방식인 온라인 로스쿨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교수회는 “법학의 기본적 개념과 송무 능력이 없는 변호사가 다양한 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일방향식 주입식 온라인 로스쿨이 어떻게 실무적 능력이 탁월한 변호사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며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며 집권 여당의 반성을 촉구했다.

교수회는 현재 국민들 절대 다수가 사법시험 부활을 바라고 있는 것은 로스쿨 제도 시행의 결과가 큰 기대에 비해 너무도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교수회는 특히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입학하고 유명 로펌과 대기업에 입사하는 ‘부와 권력의 대물림 제도’를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사법시험 부활의 문제는 단지 법학교육과 법조인양성 제도의 문제 수준을 벗어나 ‘대한민국 장래에 관한 문제’로 비화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온라인 로스쿨을 만들 것이 아니라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거나 새로운 형태의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

대한법학교수회는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 외에도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주어 로스쿨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로스쿨제도의 독점만을 계속 주장한다면 국민들은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고 로스쿨제도의 폐지를 더욱 강하게 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서 전문>

- 국민들은 로스쿨 제도의 실패로 “사법시험의 부활”과 “로스쿨의 폐지”를 원한다.

1. 현재 국민들은 우리 로스쿨제도가 완전히 실패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원래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법학교육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에 있었다. 그 폐해로는 고시낭인의 양산, 학문법학의 수험법학 전락, 특정 명문대학의 합격자 독식,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불가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로스쿨제도가 도입돼 변호사시험이 수차례 시행되고 그 합격률이 공개된 지금 이 제도는 그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곧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하여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다.

2. 로스쿨은 학문으로서 전문법학을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술법학으로 전락시켜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저하시켰다.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은 더 심화됐고, 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시험 성적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로스쿨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는 환상을 완전히 버렸다. 현재 절대 다수 국민이 [사법시험의 부활]을 지지한다. 법학교육의 발전과 다양한 인재 발굴 측면에서 3년 로스쿨제도는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나아진 점이 전혀 없다. '고시낭인' 주장에 비해, 3년간 1억원 이상의 큰 투자에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로스쿨낭인'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그 합격률은 50%를 밑돌고 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월 11일 어제 4·15 총선을 앞두고 공정사회 부문 공약으로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을 발표했다. 특히 방통대 로스쿨의 경우 등록금을 현행 평균의 '반의 반' 수준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곧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로스쿨은 방송통신대학교에 100명, 야간 로스쿨도 기존 대학들 중 지원을 받아 100명 정원으로 설립하겠다는 계획으로그 등록금을 기존 로스쿨 대비 인하하겠다고 한다.

4. 국민과 함께 대한법학교수회는 변칙적인 형태의 로스쿨인 “온라인 로스쿨 - 방통대 야간 로스쿨”의 설립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근본적으로 기존 오프라인 로스쿨에서도 제기된 많은 문제점들을 직접 해결하지 않고 제2의 로스쿨을 설립하는 것은 온당치 않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원래 로스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가진 법률가를 배출하기 위해 출발했다. 과연 우리 로스쿨은 전문화와 국제화에 성공했는가. 기존 4년제 법과대학과 차이 없는 커리큘럼과 3년간 교육으로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변호사 시험의 난이도는 사법시험보다 현저히 낮고 75% 합격률의 안전 장치로는 국제 경쟁력이 생겨날 수 없다. 국민은 전문성 있는 로스쿨과 국제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을 기대하고 있는데, 로스쿨만으로는 도저히 그런 인재를 키울 수 없다. 더욱이 비대면 수업방식인 온라인 로스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5. 미국식 로스쿨 제도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왜 영미법의 모국인 영국이 이를 도입하지 않았는가. 기초과학의 토대 없이 노벨상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며, 법학의 기초 없이 훌륭한 법조인이 양성될 수 없다. 이미 사법시험을 통해 훌륭한 법조인이 양성됐고. 수많은 인권 변호사와 사회 지도자가 배출됐다. 송무는 법조인의 기본이다. 법학의 기본적 개념과 송무 능력이 없는 변호사가 다양한 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일방향식 주입식 온라인 로스쿨이 어떻게 실무적 능력이 탁월한 변호사를 만들 수 있겠는가 집권 여당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6. 현재 국민들 절대 다수가 [사법시험의 부활]을 바라고 있다. 그 진정한 이유는 로스쿨 제도를 시행한 결과 큰 기대에 비해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입학하고 유명 로펌과 대기업에 입사하는 그런 “부와 권력의 대물림 제도”를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이 누적돼왔기 때문에 사법시험이 재조명되어 로스쿨 제도보다 더 공정하다고 판단돼 다시 좋은 제도로 새롭게 인식된 것이다. <이제 사법시험 부활의 문제는 단지 법학교육과 법조인양성 제도의 문제 수준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장래에 관한 문제”로 비화되었다> 지금도 국민들은 "조국 사태"에 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7. 로스쿨제도가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남게 된 지금 '재탄생된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온라인 로스쿨을 만들 것이 아니라 로스쿨제도의 우회로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거나 새로운 형태의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주어 로스쿨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8. 결론적으로 사법시험제도와 로스쿨제도는 지난 9년간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그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법시험의 부활이나 신사법시험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럼에도 로스쿨제도의 독점만을 계속 주장한다면 국민들은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고 로스쿨제도의 폐지를 더욱 강하게 외칠 것이다.

2020년 3월 12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백원기(국립인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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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로스쿨없는대학 2020-03-17 10:03:36
저러면서 자기네 학교에 로스쿨 설립인가 떨어지면 입 싹 닫고 로스쿨 옹호할거면서

변호사수 5000명 이상 2020-03-16 14:17:39
로스쿨이든 사법시험이든 상관 없습니다.
한해 뽑는 변호사 수만 5000명 이상으로 늘려 의사처럼 편하게 변호사를 만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2020-03-15 19:59:36
대한법학교수회에서 소제기한 변호사시험법 위헌법률심판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용

ㅇㅇ 2020-03-13 15:31:47
로스쿨 폐지가 답이고 사시부활이 답이다 사시부활이 과정과 결과가 모두공정하다 조국외 여러 집권여당의 자녀를 봐도 모른척이냐

코카골라 2020-03-13 12:54:20
로스쿨 폐지 사법시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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