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 총선 공약 규탄
“변호사시험 합격률, 응시자 대비로 정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생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 총선 공약을 비판하며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이하 원우협)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안이한 변호사시험 합격률 인식을 규탄한다”며 “당장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원우협이 문제 삼는 것은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안’이 방통대와 야간 로스쿨에 각각 100명씩 총 200명 이하로 입학정원을 정하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은 현행과 동일하게 전체 로스쿨의 입학정원 대비 75% 선에서 결정한다고 발표한 부분이다.
이들은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가 아닌 응시자 대비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우협은 “로스쿨 제도는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자들은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설계됐다”며 “법무부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점인 표준 점수 720점이면 변호사로 활동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히고 인위적으로 합격자 숫자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합격자 숫자를 통제해 해마다 합격선은 올라 작년 제8회 시험 때는 1회 대비 185점이 오른 905점이 됐다”고 비판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1회 시험에서는 87%에 달했지만 8회 시험에서는 50%까지 하락한 점, 5년간 5회의 응시 제한에 의해 영구적으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 오탈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우협은 “최근에는 3명의 학우가 변호사시험에 대한 압박감에 세상을 등지는 일이 벌어졌다”며 “ 그 동안 우리 단체는 청와대 앞 시위, 국회의원 만남, 언론기사, 방송 등을 통해 로스쿨의 심각한 실상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로스쿨의 핵심 문제는 기득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합격자 수를 통제하는데 있지 단지 방통로나 야간 로스쿨을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로스쿨에서의 다양한 교육은 변호사시험 합격에 밀려서 뒷전이 된 지 오래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원 강의에 의존하고 있다. 로스쿨의 한 학기 학비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데 로스쿨만의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스운 일”이라며 현 상황을 꼬집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원우협의 생각이다. 원우협은 “로스쿨생들은 집권 여당이자 로스쿨 제도를 설계하고 도입한 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 발표에 크게 실망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오로지 총선을 위한 방통대 로스쿨, 야간 로스쿨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로스쿨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