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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서울대 로스쿨, 지원자 출신대학·나이 공개하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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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서울대 로스쿨, 지원자 출신대학·나이 공개하라” 소송
  • 이성진
  • 승인 2020.03.09 14:19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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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생 대다수가 SKY대·20대 출신...지원자와 대조 필요”
7일 서울대 상대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출범 12년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로스쿨 입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로스쿨 지원자들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이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2016년~2020년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자들의 출신대학과 나이 통계자료를 공개하라며 지난 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의 90%가량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인데다 연령 또한 거의 96%가량이 20대라는 점에서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자의적 선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2016년~2020년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자들의 출신대학과 나이 통계자료를 공개하라며 지난 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활동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2016년~2020년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자들의 출신대학과 나이 통계자료를 공개하라며 지난 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활동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사준모는 최근 서울대를 상대로 이같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대가 지난 3일 거부처분을 했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서울대는 해당 요구자료 통계자료는 관리·보유하고 있지 않아 새로운 통계분석작업을 거쳐야 완성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작성할 경우 입시 업무에 지장에 지장이 초래된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사준모는 서울대 로스쿨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원자의 대부분이 23~28세이거나 스카이 대학교 출신이기에 입학생 역시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 기존 판례가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과 연령별 현황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시험이나 입학업무를 수행함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고 이같은 정보가 대학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공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변호사시험제도 이전 사법시험제도하에는 지원자들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것처럼 로스쿨 지원자들의 출신대학과 나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보장을 위해 타당하다는 것이다.

사준모는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중 대다수가 출신대학이 스카이 출신이며 나이는 31세 이하로서 로스쿨의 설립취지인 학벌철폐와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이들을 법조인으로 만들겠다는 기존 입장이 결과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서울대 로스쿨의 항변이 거짓이라면 출신대학과 나이를 차별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고 진실이라면 입학하는 이들 중 출신대학이 스카이가 아니거나 나이가 30대 이상인 자들은 정량평가 점수가 높더라도 서울대 로스쿨에 지원조차 못하는 신분과 같은 심리적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사준모는 이와 별도로 9일 서울대에 2019~2020학년도 로스쿨 입학생들의 나이 통계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도 9일 청구했다.

사준모는 2019년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과 나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던 경희대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는 등 지금까지 다수의 로스쿨로부터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나이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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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2020-03-10 18:41:54
로스쿨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

ㅋㅋㅋㅋㅋㅋ 2020-03-09 20:31:09
서울대 로스쿨 예전에도 얘네들한테 소송 진적 있지 않냐?

이번에도 얘네들 이긴다에 한표 던진다

로스쿨폐지 2020-03-09 15:29:48
로스쿨 이렇게 문제가 넘쳐나는데 소득계층한테 생색내기 장학금 주니 로스쿨 사시보다 좋은 제도라고 홍보하는 꼴 보니 분노가 치민다. 로스쿨 폐지하지 않으면 기초법학 고사할건데 그건 어떻게 해결할거야?

서울대 로스쿨 이번에도 소송 쳐발라서 수준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인시시켜라

ㅇㅇ 2020-03-09 15:01:50
스카이법대가 장악했던 학벌 카르텔 타파하자고 도입한게 로스쿨 취지중 하나 아니였나? 학벌 카르텔에 이어 나이 카르텔까지 적폐가 더 생겨나버렸네? ? 설립취지가 이렇게 모두 깡그리 무시되고있는데 로스쿨이 존재이유가 있나? 오히려 대학에서 배울 학문을 무조건 대학원에서 배우게끔 하여 비용만 높아졌네?

ㅇㅇ 2020-03-09 14:47:16
이렇게 학벌과 나이로 장벽칠거면 왜 로스쿨 도입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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