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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15)-3·1운동 101주년 제2독립선언을 음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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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15)-3·1운동 101주년 제2독립선언을 음미하며
  • 이관희
  • 승인 2020.03.06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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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경찰대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이관희(경찰대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작년 10월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1차 시국선언을 발표한 서명이 확인된 6241명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지난 1월 15일 제2차 시국선언과 2월 19일 ‘문재인정부의 거짓 국민보고대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데 이어서 이번 3·1운동 101주년을 맞아 문재인정권의 ‘유사전체주의’에 항거하고 새로운 100년의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의 꿈을 바라보며 제2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모든 개인과 단체를 서명에 초대했다. 그 요약은 “3·1운동 이후 과거 100년간 피땀 흘려 쌓아올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공든 탑인데 최근 2∼3년간 자유헌정질서가 위협받고, 삼권 분립이 흔들리며, 상식과 윤리가 실종되고, 염치와 공정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101년 전 우국지사들이 꿈꾸었던 문명국가, 진정한 민주 공화정, 도의 국가를 만들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그런 국가로 다시 세워 가겠노라고 결의를 다지고 외쳐야 한다”인데 그야말로 이 시대 지식인들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간절한 절규인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정교모’에 의하면 ‘유사전체주의’는 예를 들면 북한 김정은이 ‘평양 핵심 계층 200만 명만 있으면 끄떡없다 나머지는 소모품이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범죄 종합세트인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공언하였듯이 ‘똘똘 뭉친 콘크리트 지지층만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문재인정권은 철저하게 편 가르기하고 언론과 사법부까지 자기 사람으로 장악하는 것이 그와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명문의 선언서는 현 정권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한다. “헌법질서는 집권자들에 의해 노골적으로 유린당하고 있고, 자유 수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과 헌법재판소마저 특정 세력에 의해 농단 되고 있다. 지사다운 의기를 지닌 지성도,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진 관료들도 보이지 않는다. 정론은 없어진 지 오래이며,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 잡은 권력은 새로운 이권수탈층을 만들어 냄으로써 닫힌 계급 사회로 퇴행 중이다. 각종 관계망으로 여기저기 빨대를 꽂은 기생충 세력이 곳곳에서 사회적 자원을 사유화하고, 거기에 권력이 남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진실과 정의의 기준마저 전도되고, 번영의 토대까지 훼손되고 있다.” 청와대 8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관여된 울산시장 부정선거 공작, 권력형 비리 유재수 비호,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7000억 원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사건, 말도 안 되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애국자 ‘전광훈 목사’ 구속 등이 그 증거다. 선언서는 계속 지적한다.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운명 공동체’라 선언하며 중화 조공체제로의 편입을 부끄럼 없이 시사하였다.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로 슬그머니 바뀌고 굴욕적인 북한 짝사랑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정권을 ‘삶은 소 대가리’로 보고 있을 뿐이다.” 그 증거로 세계 133개국이 이번 중국 ‘우한 폐렴’ 감염원인 중국인 입국을 금지함에도 우리는 그대로 방치해서 지금 5천 명 이상의 확진자로 세계 제2위의 불명예와 세계 90여 개국으로부터 입국금지의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문재인대통령 직무유기 탄핵사유이며 이번 4·15총선에서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헌법 위반의 ‘남쪽대통령’을 자처하고 외신에서 ‘김정은 수석대변인’ 소리를 들으며 평화를 구걸하였지만, 남는 건 형법상 여적죄·이적죄에 해당하는 우리의 ‘안보해체’뿐이고 김정은은 지난 2일 또 미사일을 발사하고 김여정은 청와대를 ‘겁먹은 개’로 비하했다.

다시 선언문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유례가 없는 악한 ‘유사전체주의자’들에 대한 척결을 다짐”하면서 다음 세 가지 결의를 강조한다. 첫째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으로서 ‘자유시민’이 되어 마음속의 칼날을 품고 ‘유사전체주의’로 가는 폭정을 견제하고 아들, 딸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혼신을 다하자.”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이번 구속된 ‘전광훈 목사’ 중심의 ‘국민혁명’ 세력은 정권의 갖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에서 2.29 예정된 집회를 ‘세계 최초 유튜브 국민대회’로 지혜롭게 대처하여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북한의 ‘변종 세습 전체주의’를 무너뜨려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우리 동포인 ‘인민’에게 돌려주고, 자유 체제로 같이 보듬고 통일을 이루자.” 셋째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 ‘지정학적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중심지’로, 나아가 ‘세계의 모범’이 되게 하자.”

지금의 시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광야에서의 시험이다. 4·15총선에서 ‘주사파정권’을 엄히 심판하고 이 광야를 건너는 날 우리 자유 대한민국, 통일 한국은 시성(詩聖) 타고르가 일찍이 노래했던 것처럼 ‘동방의 밝은 빛’이 될 것이다.

이관희(경찰대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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