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수험생 보호 등" 5급공채 연기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코로나19가 지역단위로까지 확산되면서 오는 29일 시행 예정이던 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선발·지역인재 7급 선발 필기시험이 결국 잠정 연기됐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여러 이유를 들어 시험강행을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야권에 이어 집권여당까지 시험 연기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치러진 법원 9급 공채(22일) 및 공인회계사(CPA) 필기시험(23일)은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으로 격상되어 지침이 있을 경우 시험연기를 진지하게 검토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시험 이틀전인 지난 20일 법원 홈페이지에 “시험 실시 전 질병관리단계가 현재보다 격상되어 시험연기에 관한 관계 당국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예정된 시험이 연기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금융감독원도 공인회계사와 관련해 시험 전날인 지난 22일 “특별한 사정으로 시험을 연기하는 경우 보도자료 추가 배포 및 응시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란 정부가 경계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경우였다”면서 “지난 22일 자정 전까지 심각으로 격상될 경우 수험생들에게 시험 연기 문자를 보내고 시험도 잠정 보류할 계획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귀띔했다.
지난 23일 회계사시험이 진행되는 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올린 탓에 시험이 우여곡절 끝에 종료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각 시험 주관기관들의 이같은 비상상황 대응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시험 연기는 전례가 없고 또 연간 전체 시험 일정 등을 고려해 강행을 시사했다.
응시예정자들 사이에서는 강행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일부 수험생들은 각종 수험 커뮤니티 등을 통해 “6.25때도 시험을 치렀다” 등과 같은 인사혁신처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들을 소개하며 답답한 심정들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의견들이 쏟아졌다. 특히 하태경 의원(국방위원회, 부산 해운대구 갑)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음에도 시험을 강행하려는 인사처에 제동을 걸었다.
신상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도 “수험생들이 시험 보러 가기 무섭다고 한다. 정부 당국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외에도 여권에서도 시험 연기 주장이 나왔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중구·성동구 갑)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보겠다”며 “연기 요구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전 당 차원에서 5급 공채 시험에 대해 연기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정오경, 오는 29일 시행 예정인 2020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상황에서 향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확산을 좌우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무엇보다도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하게 결정하게 됐다”며 연기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