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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공무원시험 강행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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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공무원시험 강행 부적절”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0.02.24 18:47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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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격상에도 일부 정부부처 심각성 모르나"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하태경 의원(국방위원회, 부산 해운대구 갑)은 24일 정부가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음에도 5급 공무원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을 강행한다는 인사혁신처의 방침을 질타했다.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혁신처가 29일 치러지는 5급 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생 시험을 강행한다고 한다. 전국 5대 광역시에서 1만2천5백명이 시험을 치를 예정”이라며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 시점에서 시험 강행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 마당에 정부부처들이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태경의 라디오하하 페이스북 캡처
하태경의 라디오하하 페이스북 캡처

다만 인사처도 지난 21일 시험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실당 책상 수 축소, 자가격리자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언제까지나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였을 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한 가운데 이뤄지는 행사가 감염병의 확산에 얼마나 위험한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타인에게, 그리고 국민 일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방식의 집단 행사나 행위를 실내뿐 아니라 옥외에서도 스스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8조(시험의 연기·변경)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사처 관계자는 24일 일부 언론을 통해 5급 공채 연기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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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저=인사처 2020-02-25 13:50:54
어제는 시험 강행하면 정부의 스탠스에 역행한다고 하시더니 슬쩍 공무원임용시험령 내용으로 바꾸셨네요

인사처 황당하네 2020-02-25 11:47:46
경북대병원 환자 또 사망, 대구 확진자 5명 호흡곤란 증세, 확진자 900여명 육박, 하루사이.. 지금도 쏟아져나오고 있는 속보다. 불안해서 기분전환 삼아 가던 그 흔한 스타벅스도 못가고 집에서만 전전긍긍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버티는데 수백명이 우글거리는 대구공고 시험장을 오라니 기가 막힌다. 인사처에서 하루전에는 문자가 올 줄 알았는데 일언반구 말 한마디가 없다. 수험생들 다 목숨걸고 시험 보라는건가? 마스크라도 시험장에서 주면서 시험 보라고 하던가 살 수도 없는 마스크는 어디서 구하나? 공직자들 하는거 보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데.. 2020-02-25 10:17:36
주변에 경험삼아 보겠다는 애들 몇명은 시험보러 오가는 과정, 시험장에서의 감염위험 때문에 경험하러 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거 아니냐고 겁이 나서 아예 시험 못보겠다고 환불이 안되냐고들 하더라. 그렇게까지 생각안하던 나도 겁이 덜컥 난다. 상황이나 주변 수험생들 인식부터가 이토록 심각한데 누구를 위해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시험강행을 하는지 모르겠다

처장님 2020-02-25 01:08:57
국회 봉쇄에 법원 로스쿨 전국 대학이 지금 올스탑인 상황에서 국무총리 소속 부서 인사혁신처가 시험을 강행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3월 첫째 주 “27살 남자 추가확진, 5급 공채에서 감염” “인사혁신처의 강행이 결국 감염자 확산 도와” 이런 언론사들 기사 뜨면 처장님 옷 벗어야 하는데.. 옷 벗는걸로 끝나는게 아니죠

신림 고시촌은 초토화될 거고, 총선이 코 앞인 상태에서 야당이 집중포화 들어갈 겁니다. 선두주자 하태경 의원이 사격개시 하겠네요.

현 정권에 정치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걸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강행한다면 의견 존중합니다.

J12 2020-02-25 00:05:45
법저 호감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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