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 경쟁률 하락 커…지난해 343대 1→316대 1
재경 139대 1·법제 178대 1 기록…1차, 3월 14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입법고시 지원자 수가 또 다시 감소하며 최근 10년새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20년 제36회 입법고등고시 지원자는 총 3225명으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271명이 줄어든 규모다. 올해 선발을 진행하지 않는 사서직 출원자 수(지난해 44명 출원)를 제외하더라도 200명이 넘는 인원이 줄어든 셈이다.
입법고시는 1차시험이 PSAT으로 치러지고 2차시험 과목도 유사성이 높은 5급 공채와 동시에 준비하는 수험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험이다. 통상 입법고시보다는 선발인원이 많은 5급 공채에 보다 비중을 두는 수험생들이 많아 시험 실시 시기에 따라 지원자 수가 크게 변동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종래에는 5급 공채보다 일찍 1차시험이 시행되는 경우 5급 공채에 앞서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입법고시에 응시하려는 수험생들로 인해 입법고시 지원자 수가 늘어났지만 최근에는 시험 실시일에 따른 특수가 약화되고 선발이 이뤄지는 직렬 수나 선발인원 등에 따라 소폭의 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참고로 최근 입법고시 지원자 수는 △2010년 5,465명 △2011년 5,813명 △2012년 4,277명 △2013년 4,501명 △2014년 5,589명 △2015년 4,891명 △2016년 4,515명 △2017년 4,624명 △2018년 4,131명 등을 기록했다.
올해는 5급 공채보다 뒤에 치러지지만 2주간의 공백이 있어 다소나마 지원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학령인구 감소 등 수험인구 전반이 줄어드는 추세를 꺾지 못했다.
올 입법고시의 직렬별 지원자는 일반행정직에 1898명(지난해 2055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지원했으며 재경직은 794명(835명), 법제직은 533명(562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모든 직렬에서 지원자가 줄어들었지만 일반행정직에서 가장 큰 감소가 있었다.
선발인원이 일반행정과 재경직 각 6명, 법제직 3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만큼 경쟁률도 모든 직렬에서 하락했으며 특히 지원자 수 감소폭이 컸던 일반행정직의 경쟁률이 크게 낮아진 모습이다.
각 직렬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일반행정직의 경우 지난해 343대 1에서 316대 1로 크게 하락했다. 재경직도 139대 1에서 132대 1로 낮아졌고 법제직도 187대 1에서 178대 1로 경쟁률이 완화됐다. 일반행정직은 가장 경쟁률 하락폭이 컸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리며 다른 직렬의 2배 수준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층 완화된 경쟁 속에서 치러질 이번 입법고시 1차시험은 오는 3월 14일 진행진다. 1차시험 합격자는 4월 10일 발표되며 이어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2차시험이 실시된다. 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7월 15일이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7월 31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치러진 입법고시 1차시험에 응시한 다수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의 체감난도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거나 다소 쉬운 편이었다고 평했다. 시험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가채점 평균점수도 지난해보다 고득점자의 비중이 높은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설문결과는 합격선 상승 요인이지만 큰 폭으로 감소한 지원자 수와 저조한 응시율이 또 다른 변수가 됐다.
지난해 입법고시 1차시험 응시율은 일반행정 71.3%, 법제 53.3%, 재경 74.9%, 사서 60.5%로 매우 저조했으며, 합격선은 일반행정 80.83점(지방인재 78.33점), 법제 70점, 재경 80점(77.5점), 사서 61.67점으로 전년도에 선발을 시행하지 않은 사서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에서 합격선이 하락했다.
이는 응시규모 감소가 체감난도 등의 합격선 상승 요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며 합격선이 1.67점(일반행정)에서 5점(법제)까지 하락하는 결과를 빚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더욱 낮아졌고 5급 공채보다 2주 후 늦게 치러지는 일정 등이 변수가 될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