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부족 지적하는 수험생 의견 반영한 결정”
원서접수 4월 20일~27일…1차 발표 7월 29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무사 1차시험의 각 교시별 시간이 20분씩 연장되면서 시간 부족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번 시험 시간 연장 결정은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1교시와 2교시 모두 100분에서 120분으로 시간이 연장됐다.
법무사 1차시험은 문제 자체의 난도도 높고 과도하게 긴 지문으로 인해 ‘속독 시험’이라는 비판과 함께 매년 시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처럼 높은 난도와 시간 부족으로 인해 합격선은 타 전문자격사시험의 평균 과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법무사 1차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75점을 기록한 이래 2011년 73점, 2012년 71.5점 등으로 계속해서 낮아졌다. 이어 2013년에는 69.5점을 기록하면서 70점선이 붕괴됐고 2014년에는 67점에 그쳤다.
2015년에는 무려 6.5점이 하락, 60.5점의 합격선을 형성하며 역대 최저 합격선을 기록했다. 2016년에는 64.5점으로 수험가의 예상을 웃도는 상승이 있었지만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2017년 다시 최저 기록에 불과 0.5점이 높은 61점의 저조한 합격선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58.5점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으며 지난해에도 합격선이 60점에 그치며 저공비행을 이어갔다.
이같은 저조한 합격선은 수험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누가 잘 찍었느냐에 따라 당락이 달라지는 변별력 없는 시험이라는 비판의 원인이 되고 있다.
법무사 1차시험은 타 전문자격사시험과 달리 평균 과락 기준 없이 과목별 40점의 과목 과락 제도만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난도 등으로 인해 ‘과락 폭탄’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체감난도를 형성한 지난해에도 민사집행법과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제3과목에서 응시생의 열의 여섯을 넘는 62.38%가 과락점인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상대적으로 과락률이 낮았던 제1과목(헌법, 상법)과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각각 40.07%, 49.64%의 높은 과락률을 나타냈다.
이번 시험 시간 연장을 통해 변별력 논란을 빚고 있는 저조한 합격선과 과락 폭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올 법무사시험의 전체 일정도 공개됐다. 제26회 법무사시험의 원서접수는 오는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6월 20일 1차시험이 치러진다. 1차시험 합격자는 7월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2차시험은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9일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