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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이어 입법고시 지원자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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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이어 입법고시 지원자도 줄었다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2.13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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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자 3496명→3200명대로 줄어 들어

15일 제9회, 신림중 25석‧자양중 53석 남아
지방 고사장, 대전 1석‧부산 10석 ‘곧 마감’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0년도 5급 공채 지원자가 감소한 데 이어 올해 입법고시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입법고시는 지난 11일 원서접수 마감(취소 기간 14일)한 결과, 지난해(3496명)보다 250명 정도 감소한 3200명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입법고시 선발예정인원은 일반행정 6명, 법제 3명, 재경 6명 등 총 15명이다. 올해 사서직은 선발 계획이 없어 올해 총 선발예정인원은 1명이 줄었지만 나머지 직렬은 지난해와 같다.

지난해 사서직 지원자를 제외하면 올해 입법고시 지원자는 200명 정도 감소하는 수준으로, 전년 대비 6% 내외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입법고시 경쟁률도 230대 1에서 216대 1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험가에서 올해 입법고시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예년과 달리 올해 입법고시 시행일이 5급 공채와 2주 차이를 보여 5급 공채 지원자들이 대거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험가의 증가 예상과는 달리 5급 공채와 비슷한 감소세를 보여 그 원인에 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5년간(2105~2019년) 입법고시 지원자 추이를 보면 △2015년 4891명(경쟁률 326:1) △2016년 4515명(282:1) △2017년 4624명(243:1) △2018년 4131명(275:1) △2019년 3496명(219:1)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5급 공채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2015년 1만3591명(35:1) ▲2016년 1만6953명(35:1) ▲2017년 1만5725명(44:1) ▲2018년 1만4227명(37:1) ▲2019년 1만3478명(36:1)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지원자가 줄어드는 주된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 입학정원이 입학자원을 초과하는 역전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가 추계한 2020학년도 대입자원은 약 48만 명으로 대입정원 49만7218명에 비해 1만7000여 명 부족하다. 2024년에는 무려 12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 이상 5급 공채 지원자는 앞으로도 계속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부터 입법고시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이 1년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등에 적용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4년이었지만 입법고시는 3년으로 1년 짧았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올해 입법고시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장했다. 해당 시험 주관사가 자체 설정한 성적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연장된다.

한국사 성적 인정범위가 연장됨에 따라 올해 입법고시 응시자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하며, 기준점수(2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만,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은 현형대로 2년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 입법고시 제1차시험은 3월 14일 시행되며 5급 공채보다 2주 후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입법고시 응시율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시험을 2주 앞두고 15일 실시하는 법률저널 제9회 PSAT 전국모의고사는 전국적으로 2000여 명이 본시험을 향한 뜨거운 열전을 펼친다.

이번 제9회 전국모의고사의 고사장도 대부분 마감을 앞두고 있다. 신림중 시험장은 일반교실 이외의 교실까지 임차하여 수용인원을 600명으로 늘려 수험생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림중 고사장은 13일 15시 현재 잔여석이 25석뿐이다.

또한 실제 시험장 중의 하나인 자양중 시험장도 최대 700명까지 수용인원을 확보한 상태다. 현재 자양중 고사장도 잔여석이 현재 53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고사장도 최대 수용인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부산, 대전, 전남, 전북도 임차한 교실의 수용인원도 만석에 달하고 있다. 특히 대전 월평중 잔여석은 현재 1석이며, 부산 10석에 불과하다.

본시험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마무리 전략은 ‘실전모드’다. 합격 전략의 핵심은 실전감각 극대화와 취약 부분 보완이다.

특히 PSAT은 시험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문제를 푸는 연습은 필수적이라는 데 수험생들은 대체로 동의한다.

다양한 시험장에서 실제 시험장과 똑같은 환경에서 문제풀이 연습을 반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실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샘플의 대표성이 없는 소수의 모집단이 모이는 전국모의고사는 큰 의미가 없다. 이는 ‘그들만의 리그’로 준거를 삼을 만한 객관성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의 실력이나 위치를 가늠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절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에 몰리는 이유도 전국의 응시생들이 고루 분포된 상태에서의 객관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PSAT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90분 이내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푸는 전략이 필요한 시험이다.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수험생들은 반복적인 문제풀이를 통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전국모의고사의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 시간 사용 스킬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실전 전국모의고사를 통해 또한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나 약점을 파악해 보완할 수도 있다. 특히 실전연습은 자주 틀리거나 실수가 잦은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자신의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이유로 합격자들도 실전연습을 반드시 경험해 볼 것을 주문한다. 시험이 임박했을 때 전국모의고사 등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풀이법의 체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전국모의고사를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를 접하는 방법이다.

막바지 실전연습을 위해 개별 신청자뿐만 아니라 대학의 고시반들도 법률저널 PSAT 적성시험에 대거 참여하면서 실전감각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법률저널 PSAT 적성시험은 여타 모의고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모집단이 커 객관적인 준거와 실전다운 연습으로 본시험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수험생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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