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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로스쿨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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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로스쿨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시킬 것”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2.13 13:54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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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 발표
“현대판 음서제 폐지…부와 지위 대물림 끊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13일 안철수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 발표를 통해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완전히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입학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같은 사례를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대리시험이 뭐가 문제냐는 주장에 보통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노력했고 실력도 갖췄지만 백 없고 힘없는 누군가는 그들 때문에 낙방의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라며 로스쿨과 의전원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킴으로써 ‘부모 찬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 발표를 통해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완전히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 발표를 통해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완전히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더 이상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게 자녀들의 경제·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이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현대판 음서제를 폐지해서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이 땅의 아들, 딸에게 신분 상승의 건강한 사다리를 튼튼하게 놓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기득권에 의한 뒷문 취업이나 고용세습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개정해 채용 청탁이나 고용세습을 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함은 물론 관련자들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동시에 불공정 부정 비리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채용서류에 대한 보관 기한도 180일에서 최소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또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관련 보호조항을 구체화하고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을 금지하는 방안, 국회에 불공정 신고센터와 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우리 사회를 좀 먹고 불공정 사회를 계속 유지하려는 모든 기득권 세력과 전면전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약속하며 “기득권을 청산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는 국민이 인정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노력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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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두리 2020-02-26 01:01:41
국민들을 위한게 로스쿨인데, 국가장학재단에서 전액을 지원해주는 대학원이 전 세계에 어디있는가
그런데도 이전 사법세대로 돌아가 또다른 기득권층을 만들고
서민들의 법문턱을 높이자고 주장하는 이들을 지지하는 이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사법시험이야 말로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하여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었는데..

주원영 2020-02-15 09:30:19
정말 반갑고 속시 시원한 기사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로스쿨에 비판적이고,
사법시험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안철수 전 의원이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올바른 공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벌,나이,비싼 등록금의 굴레에서 벗어나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며
공정함의 대명사인 사법시험을 다시 부활해서
이땅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
기존의 사법시험이 문제가 많았다면,
제도를 보완하여 새로운 신사법시험의 도입도 좋은 방안이 될것이다

응원 2020-02-13 22:58:14
안철수님 응원합니다

서둘러 2020-02-13 15:01:20
노스쿨 자퇴쇼 가야지?

흑묘백묘 2020-02-13 14:56:06
안철수 위원장님 환영하며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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