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 변화…국민·변호인 혼란 우려”
조문별 해설 및 체계 정리·세부적 내용 등 총체적 검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형사소송법의 대대적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핸드북 제작에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개정 형사소송법 제작 TF팀(위원장 김득환 변호사)’을 발족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월 1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단락됐다.
서울변호사회는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짐에 따라 형사사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을 일선에서 취급하는 변호인에게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 형사소송법, 나아가 변경된 형사사법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개정 형사소송법 제작 TF팀’을 발족하게 됐다는 게 서울변호사회의 설명이다.
TF팀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각 조문별 해설, 변경된 형사소송체계의 정리뿐 아니라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미처 규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도 국민 친화적이며 선진적인 법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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