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4-03 18:57 (금)
2020년 제11회 법조윤리시험 8월 1일 실시
상태바
2020년 제11회 법조윤리시험 8월 1일 실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2.05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서접수 6월 26일~7월 1일…발표 9월 16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20년 제11회 법조윤리시험이 오는 8월 1일 실시된다.

이를 위한 원서접수는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되며 시험장소 등은 7월 17일 공고될 예정이다. 합격자는 9월 18일 발표된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의 응시요건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에게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 등 직역윤리에 대한 규범을 습득케하고, 이를 변호사시험의 한 부분으로서 시험으로 평가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매년 1회 선택형 40문항의 필기시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방식의 P/F제로 운영되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추면 합격시키는 형태를 표방하고 있지만 난도나 경향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면서 합격률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제11회 법조윤리시험이 오는 8월 1일 실시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3일 법조윤리시험을 마치고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의 모습.
2020년 제11회 법조윤리시험이 오는 8월 1일 실시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3일 법조윤리시험을 마치고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의 모습.

법조윤리시험은 시행 첫 해 99.4%의 합격률을 기록한 이래 2회 74%, 3회 97.6%, 4회 76.5%, 5회 86.8%로 격년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6회 96.1%, 7회 98.2%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8회 시험에서 급격한 난도 상승을 보이며 합격률이 59.4%로 폭락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법조윤리시험의 취지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출제였다는 비판과 더불어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9회 95.1%, 10회 95.05%로 높은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고르지 못한 난도와 출제 경향은 수험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올해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해 치러진 제10회 법조윤리시험은 높은 합격률과 달리 체감난도 면에서는 어려웠다는 반응이 우세했다. 시험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8%가 어려웠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특히 매우 어려웠다는 응답이 전년도 설문에서 2.3%에 그쳤던 것에 비해 22.6%로 급증했다.

이처럼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원인에 대해 응시생들은 기출과 다른 유형의 문제들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사례형 문제,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의 출제, 지나치게 세부적인 부분을 묻는 문제 등을 지목하며 선지의 명확화,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의 배제,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출제를 요청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