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1

관세법1

전부

○현행 관세법에서 수출입물품의 통관 관련 내용이 별도의 법률안으로 분리됨에 따라 해당 법률 정비

2

통관절차법

제정

○현행 관세법에서 수출입물품의 통관 관련 내용과 새로운 관세행정 수요를 추가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4

국세기본법

일부

○국세기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5

소득세법

일부

○소득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6

증권거래세법

일부

○증권거래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

교육세법

일부

○교육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

법인세법

일부

○법인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1

부가가치세법

일부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2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별소비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4

주세법

일부

○주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5

관세법2

일부

○관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보완

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

전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개편

○역외탈세 방지 등 국제조세 제도개선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

일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8

국세징수법1

전부

○국세징수법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개편

○국제징수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9

국세징수법2

일부

○국제징수법에 관한 법률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20

국유재산법

일부

○은닉재산 등의 사실조사를 위한 소유관계 등 관련정보 요구 근거 마련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요건 구체화

2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위헌판결사항과 유사한 조항 개정 추진

○협동조합변경신고 제외 대상 규정 및 협동조합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11년 이후 운용실적이 미비한 국유재산특례 폐지 추진

○개별법이 아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존속기간을 명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3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

○환급시효 종료 및 환급 완료에 따른 법률 폐지 추진

24

교육공무원법

일부

○연수휴직 확대

○연대보증인제 폐지

25

사립학교법

일부

○연수휴직 확대

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교육감의 주민투표 실시 근거 마련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위임근거 합리화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주체 정비

27

평생교육법

일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설치 등

○시‧도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지원 주체임을 명확화

28

전파법

전부

○현행 주파수 할당, 지정, 사용승인 제도를 주파수면허제로 개편 및 면허료 부과 규정 마련 등

○무선국허가‧검사 제도 개선

2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우정재산의 전대(轉貸) 제한 완화

3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

○현행 "이공계 인력" 정의 규정 개선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31

여권법

일부

○관계기관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협조요청대상 추가

○긴급여권제도 신설 등

32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

○한‧아프리카재단 임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33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

○일괄담보제도 신설

○담보설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집행절차 및 등기제도 등을 개선

34

변호사시험법

일부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으로 축소

○헌법재판소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성적공개청구 기한 기준 설정

35

형법

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36

형사소송법

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37

민사소송비용법

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38

소액사건심판법

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39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40

등기특별회계법

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4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수용자의 주민등록정보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수용자 계호를 위한 “무소음이동식CCTV” 도입 근거 마련

42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민영교도소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중 해임처분에 따른 임용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민영교도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

4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정하도록 함

4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보증금 관련 심의를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설치

○표준권리금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4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가칭 '시민공익위원회' 등 공익법인 등 총괄기구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명,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등에 대한 내용 등 규정

46

군인사법1

일부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시, 그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

4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정치관여행위 지시에 대한 신고의무 반영

○정치적중립 기여자에 대한 포상규정 신설

48

군인사법2

일부

○보직해임사유별 감액비율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기소휴직자 감액비율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자비유학, 연수자 봉급 지급율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4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장성급 국방부 직할부대의 부대장 및 예하부대장, 국방부 직할부대 대령의 공통직위의 경우 육·해·공군 비율을 2:1:1수준으로 편성, 순환 보직

○3회 이상 동일군 연속보직 금지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

50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군책임운영기관” 정의에 전문성과, 성과관리 개념 포함

○우수기관장 채용 연장 개정

○기본운영규정 및 사업운영계획 제·개정시 상급부대를 거치지 않고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 승인

51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

○총장 임용자격 중 장성급 장교 규정 삭제

○국직교육기관 조직개편사항 반영

○수업료 징수 규정 개정

52

군인사법3

일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53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국방부장관의 군관할공역 관리에 대한책임과 권한을 법에 명시

○군관할공역 이외의 비행시 군용기의 법적용 범위의 한계를 명확화

54

방위사업법

일부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 및 ｢방위사업법｣ 분법 이후 법체계 정비

○신개념 기술시범사업 제도 개선 및 중소기업 우선선정 근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전문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군수품 품질관리계획 수립 근거 등

55

병역법1

일부

○대체복무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

56

군인보수법

일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초임호봉 조정을 의무사항으로 개선

57

예비군법

일부

○평시복무예비군제 도입·운영 근거 및 군인사법과 병역법과의 관계조항 등 신설

○고의 또는 허위로 훈련을 연기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명확화

58

병역법2

일부

○평시복무예비군제 도입을 위한 훈련소집 기간 개정

○평시복무예비군의 병역의무 연장 규정 신설

59

온천법

일부

○원상회복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시행령 위임 근거 마련

6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61

경찰공무원법

일부

○근속승진을 위한 계급별 재직기간 단축 근거 마련

62

소방공무원법

일부

○근속승진을 위한 계급별 재직기간 단축 근거 마련

63

소하천정비법

일부

○중기계획 승인절차 및 예산확보 의무화 규정 신설

○소하천등 무단 점용·사용에 따른 벌칙 강화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20년 일몰예정* 감면 대상 정비

* '20년 일몰: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자경농민,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65

지방세기본법

일부

○납세편익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 및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66

지방세법

일부

○지방세 제도의 합리성·형평성 제고 및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67

지방세징수법

일부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 납세편익 제고 및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68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도입 및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6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소규모 공공시설 중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특칙조항 신설

71

소방장비관리법

일부

○법률에 명기된 용어 변경

○소방장비의 최대 사용기한 설정

○시·도지사의 소방장비 점검 및 정비업체 지정 권한 근거 마련

7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

○안전교육 의무화 대상 근거 마련

○안전체험관 설립시 행안부장관과 사전협의 근거 마련 등

7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예방규정확인평가제 도입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에 대한 벌칙 추가

7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관련, 지자체장의 승인대상 명확화

76

주민등록법

일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및 결정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선

○변경신청에 대해 현행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내 심의 완료하도록 개선

○전입세대 열람 위임근거 명확화를 위한 근거 마련

7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회원제골프장 부가금의 위헌결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78

문화재보호법1

일부

○문화재매매업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7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8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1

일부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81

문화재보호법2

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8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

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8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8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예술인 융자 명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사업 목적으로 조성∙운영되는 자금과 융자사업의 자금을 구분

8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체육시설업자 폐업신고 누락시 직권말소 근거 마련

○지자체장의 직권말소 관련, 지자체에서 관할 세무서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휴업통보 기한 개선

○회원 규정 명확화

○어린이 통학버스사고 공개 의무화

○안전위생기준 및 시설기준 위반 사고시 행정처분 강화 및 공개 의무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8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영화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영업 등의 폐업신고 기한을 현행 7일에서 30일로 연장

○직권말소 관련업체에 대해 지자체장이 관할 세무서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

○과태료의 최고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범위를 조정

8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발행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공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근거 마련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정비

88

저작권법

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89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산림복지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작성 근거 마련

○산림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 등

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산림자원조성‧경영‧관리 및 공익적 기능 향상까지 포괄하도록 개정

○산림사업 대행‧위탁 기준 정비

○임목벌채 등 제도 개선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9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산림치유지도사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92

말산업 육성법

일부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93

한국마사회법

일부

○마주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94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

○싸움소주인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9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축산계열화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법인의 임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96

축산법

일부

○수정사, 가축거래상인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9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98

식물방역법

일부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9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및 농업인번호 근거 마련

○벌칙 규정 신설 및 과태료 규정 개정

○재등록 제한기간 설정

100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산림사업 설계‧시공‧감리 분리 근거 신설

101

농약관리법

일부

○농약 비의도적 오염분쟁 조정절차 근거 마련

○항공방제업의 등록요건, 절차 등 근거 마련

○수출전용 농약, 가정‧원예용 희석 농약의 정의 신설 및 별도 등록‧유통근거 마련

○행정청의 밀수농약 사용 농산물에 대한 폐기처분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약안전사용기준의 교육‧지도‧감독기관으로 추가하고, 권한의 위임근거 마련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0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산림교육전문가 자격 국가시험 전환

○전문가양성기관 평가 및 지정취소 제도 마련

○산림교육전문가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03

인공광 활용 농업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인공광 활용 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인공광 활용 농업 연구개발 촉진

104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농업기계 등록제도 도입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취소 근거 마련

○수입농기계 유통에 대한 자료요구 근거 마련 등

105

종자산업법

일부

○종자관리사와 보증・품질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품질인증제 도입 관련 근거 마련

○종자 수입시 신고 의무화

○교육 및 신고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근거 마련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신설

○묘목의 품질표시사항 개선

○종자업 미등록, 생산・수입판매 미신고등 중요법규 위반자 처벌기준 상향 등

106

농지법

일부

○농지처분 의무이행기간 단축

○상속 또는 이농 농지도 농업 이용의무를 명확히 규정

10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

○에너지공급자별 에너지 절감목표 부여등 조항 신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제도의 공공 및 민간사업자 기준 통합 등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도입

○에너지관리시스템 전문기업 신설 등

○에너지데이터 수집 근거 마련

○에너지진단 지정취소기관에 대한 제재조항 신설

○국가열지도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자료제공 의무조항 신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고시 근거 규정 신설

10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규제 일몰기간 연장

○공동집배송센터 사업자에 대한 권리 제한 근거 마련

109

실용신안법

일부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등록 문턱을 낮추는 한편, 보호기간을 줄이고 구제수단의 일부 제한 등

110

산업표준화법

일부

○고의적 불량 KS제품 유통에 대한 인증취소 사유 확대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1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신재생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 설정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설치 근거 명확화

○홍보사업 시행자 업무수행 범위를 원자력에서 전력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로 확대

11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중보건의사 신분박탈 규정 마련

○조례로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사항 위임

113

의료급여법

일부

○의료급여증 발급선택 및 자격양도·대여 시 부당이득금 징수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시·도지사의 보고 및 검사, 자료의 요청 권한 명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신설

11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인력지원전문기관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취소시 청문 규정 마련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시 공개규정 마련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1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지도전문의 지정 및 지정취소 관련 업무의 위탁근거 마련

116

영유아보육법

일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을 심의하도록 규정

117

악취방지법

일부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시 행정절차 명확화

○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 미이행시 지정취소 처분 근거 마련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1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선임된 자가 등록 등을 이행하기 위해 수입자에게 하위사용자의 용도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완

○권리 및 의무승계 규정 신설

11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2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환경영향평가업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2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환경전문공사업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2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

○운행차의 소음 개선결과 확인검사대행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2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2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확인시험기관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2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살생물제 승인 등을 위한 시험‧검사기관 등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2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유해화학물질영업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27

먹는물관리법

일부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먹는샘물 등 제조·수입·판매·유통전문판매업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28

물환경보전법

일부

○측정기기관리대행업, 폐수처리업자 관련 결격조항 정비

129

하수도법

일부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기술진단전문기관, 분뇨수집·운반업에 대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30

기상산업진흥법

일부

○기상사업,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에 대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3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조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을 현행 2억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

○비산배출시설의 조업정지 근거 및 조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및 배출가스전문정비사업 관련 피후견인 결격사유 정비

13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위해외래생물 방제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 마련

○위해외래생물 불법취급 의심업체도 사업장 검사 대상에 포함

13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시험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관련 시험·검사 지연 등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재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34

자연공원법

전부

○자연공원 관리 기본원칙 신설

○공원특별보존지구, 공원협력구역 등 신설

13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할당계획 등의 내용정비 및 수립절차 개정

○배출권 파생상품, 회원, 중개회사 등의 규정을 법률에 구체화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36

지하수법

일부

○지하수 수량∙수질 기준 설정 및 관측망·측정망 통합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등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에 대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37

직업안정법

일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등의 폐업신고 기한을 30일 이내로 연장

○유료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 등 해당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재창업 제한기간을 현행 5년보다 완화

13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부정수급 훈련기관·근로자·사업주에 대한 추가징수액 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

○부정수급 훈련기관 위탁·인정 제한 기간 및 부정수급 근로자·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융자·수강 제한기간 확대 등 부정수급 사전예방책 마련

13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재입국 특례 대상 외국인의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

14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개정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14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감정평가사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42

골재채취법

일부

○골재채취업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43

해양과학조사법

일부

○내국인의 외국 관할해역에 대한 해양과학조사 규정 신설

14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어업감독공무원이 어항 내 불법어업 의심선박에 대한 승선조사 및 양륙금지 등의 조치 권한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4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시 일정사유 등록증 반납의무 면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임시검사)사유 추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후 상태유지 신설

○시험대행기관 지정취소 사유에서 종사자 부정행위를 삭제

14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마리나업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47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

○선박평형수처리업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4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수중레저사업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4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해양심층수개발업 등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5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해양환경공단 임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51

염업조합법

일부

○염업조합 임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5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

○보관관리인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53

항로표지법

일부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54

해운법

일부

○운항관리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연료유의 공급, 확인 등 근거 및 관련 기관 자료 요청 근거 마련

155

해사안전법

일부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근거 마련

○해양안전지식의 보급, 해양안전문화 향상 등을 위한 근거 및 재정지원 사항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안전진단대행업·안전관리대행업에 대한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56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요건 및 해상특수경비원 교육훈련제도 관련규정 개정

○선박소유자 개선명령 및 사업장, 선박 출입점검 근거 규정 마련

○해적위험해역 설정 근거규정 변경 등 규제 합리화

○해양특수경비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5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전통시장 인정취소 및 임시시장 폐쇄근거 신설

○‘법인인 상인회’의 의미 명확화

○상인회 등록취소 요건 중 동의율 규정 명확화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업무 조정

15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자연장국립묘지 운영 근거 마련

○국립묘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5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개선

○시민참여제도 도입

○고궁 등 이용지원 대상에 “지원공상군경” 및 “지원공상공무원” 포함

○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를 고궁 등 이용대상에 포함하여 불공정 개선

16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고궁 등 이용지원 규정 근거 마련

161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법

제정

○법인 설립 및 사업범위, 정부출연･경비지원, 임원 선임 및 이사회 운영방식 등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162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

○교육훈령경비 반납 관련 연대보증 제도 폐지

163

국가공무원법 1

일부

○국가공무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64

국가공무원법 2

일부

○전문직 공무원제도 추진 시 부처 공통 전문분야 지정

165

행정기본법

제정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비례,부당결부금지원칙등) 명문화

○적극행정의 추진, 신고의 효력 등 입법공백사항 보완

○인허가의제, 과징금 등 개별법상 공통제도 체계화 및 간소화

16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품질인증변경을 사후신고로 완화

○품질인증제품 광고·지원 근거 마련

○법 적용 대상 시·군·구에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16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

○당연취소 사유에 "속임수 등으로 등록‧지정받은 경우" 명시

○동물실험시설 등 등록취소 후 제한 기한 완화

168

약사법

일부

○의약품 특허목록 등 재심사기준 세부사항 위임규정 마련 등

○우선판매품목 허가요건 정비 등

16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에 대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7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 위치정보 접근 권한자에 대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71

방송법

일부

○과태료 금액의 합리적 개선

17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의 벤처기업에 대한 1/3 미만 임원겸임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17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

○호별 방문 등 선거운동의 금지기간을 법률로 규정

17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지자체에 임시중지명령 권한 및 공개정보 검색 권한 부여

1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

일부

○수시공시, 수익자총회 등 제도 개선

○투자신탁 해지 사실보고기한 완화

○집합투자기구 결산서류 축소

○업무집행사원 회계처리 기준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 보유한도 완화

○공모펀드에 대한 분산투자 규제 보완

○부동산개발신탁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전자증권 발행가능 여부 명확화

17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

일부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인가요건 및 운용제한, 특례요건 등 마련

17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업종 제한 완화

17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추가

○사전협의제도 신설

17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부패신고신고기관 확대 및 비위면직자통지 의무화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형태에 따른 명칭 다양화

○고충민원 조사결과의 감독기관 등 통보 근거 마련

18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수사기관의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수사결과 통보 근거 마련 등

○신분보장 등 조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구조금 지급 신설, 보상금 상환제도 도입 등

181

원자력안전법1

일부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 처분 등 관련 규제 정비 등

182

원자력안전법2

일부

○원자력안전재단 기본경비에 대한 기금활용 근거 마련

○신고 관련 조문 정비

183

원자력안전법3

일부

○대형가속기시설 허가 제도를 2단계로 개선(건설ㆍ운영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