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검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선진 형사사법 체계 등 마련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해양경찰은 경·검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수사개혁 추진본부’를 발족하고 수사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사개혁 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등 법령정비 추진 ▲조직·인력 등 개편 방안 마련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개혁과제 발굴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해양경찰은 이번 본부 운영을 통해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을 세밀히 정비해 국민의 인권보호와 함께 편익을 제고하는 선진 형사사법을 체계적으로 정착할 계획이다.
한편 경·검 지휘관계 등 개정 형소법과 충돌되는 연계법령 개정으로 통일된 법령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검색·나포 및 담보금 처리 절차 등 해양에 특화된 수사절차에서도 경·검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영장심사관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공정성 확보, 자기변호노트제를 시행해 왔다. 아울러 인권중심의 수사제도 개선, 수사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수사경찰의 전문성 강화 등 총 30개의 수사개혁 과제도 추진해 왔다.
이 외에도 해양경찰청은 인권보호 및 수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계·법조계·인권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개혁위원회를 지속해서 운영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경·검 수사권 조정 이후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