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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시간이 너무 부족해” (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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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시간이 너무 부족해” (3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1.08 21:5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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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 등 지나치게 많은 논점…시간 안배 어려워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전반적 내용이 폭넓게 출제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호사시험 형사법은 ‘시간 안배’가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9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7일부터 건국대 상허연구관, 고려대 우당교양관, 연세대 백양관, 한양대 제1공학관, 부산대 경제통상관, 경북대 제4합동강의동, 전남대 진리관,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전북대 상과대학 3호관 등 9개 시험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둘째 날인 8일에는 형사법의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 시험이 치러졌다.

이번 형사법 시험은 전반적으로 시간 부족이 체감난도 상승 요인이 됐으며 특히 기록형에서 시간 부족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의 전 유형을 통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출제를 보인 점도 특징으로 꼽혔다.

먼저 기록형의 경우 통상적으로 출제되는 검토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쓰는 문제가 출제됐다. 형식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복잡한 내용과 지나치게 많은 논점으로 인해 아는 내용도 제대로 현출할 시간이 없었다는 게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제9회 변호사시험 둘째날 형사법 시험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가 출제됐고 많은 응시생들이 시간 부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8일 형사법시험이 치러진 한양대학교 시험장.
제9회 변호사시험 둘째날 형사법 시험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가 출제됐고 많은 응시생들이 시간 부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8일 형사법시험이 치러진 한양대학교 시험장.

응시생 A씨는 “이번 기록형 시험은 내용이 상당히 복잡했다. 증거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았고 또 어렵기도 했다. 기록을 빨리 검토하지 못했다면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응시생 B씨의 평가도 비슷했다. 그는 “쟁점이 많아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7회나 8회 시험의 거의 두 배는 됐던 것 같다. 쟁점이 엄청 쪼개져서 나왔고 하나의 쟁점 안에도 신용카드나 통장 등 여러 가지를 봐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쟁점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았는데 연결 연결되는 내용들을 복잡하게 꼬아서 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사례형의 경우 기존과 달리 형법총론 파트의 쟁점이 많이 나온 점이 언급됐다. 응시생 C씨는 “형사소송법은 대체로 전형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형법은 기출과 달리 형총 쟁점이 많았다.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문제는 이번 시험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기억에 남는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D씨는 “원래 변호사시험이 복불복이 좀 있었는데 이번 시험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나온 점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사례형이나 기록형이나 모두 방대해졌다. 형법과 형소법의 내용들이 빠짐없이 다 나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주 지엽적인 판례가 나오거나 하면 정말 어렵고 모르겠다고 생각할 텐데 이번 시험은 그런 식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쓸 게 너무 많아서 느끼는 기술적인 난도가 높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선택형에 대해서는 유형 변화가 있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응시생 E씨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기출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응시생 F씨는 “강제집행면탈이나 직권남용 등 선택형부터 기록형, 사례형까지 통틀어서 상대적으로 구석에 있는 내용들도 다 나왔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면서 다음에는 이 주제가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로 그 내용들이 나왔다”고 평했다.

전반적인 시간 부족을 겪으며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응시생들도 있었다. 응시생 G씨는 “아는 내용인데도 시간이 없어서 쓸 수 없었다”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시간 관리의 문제지 실력 측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시험은 오는 11일까지 치러진다. 9일은 휴식일을 보내고 4일차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 5일차 민사법 기록형과 선택과목 시험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시험에는 총 3592명이 출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명이 줄어든 규모로 변호사시험 시행 이래 계속 증가하던 출원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사실상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인원이 지원한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응시자 수나 합격자 수에 큰 변동이 없는 한 합격률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5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의 역대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였다.

각 회차별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는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제6회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 △제7회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 등이다.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변호사시험 낭인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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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징징대 2020-01-10 23:00:27
시험 끝나고는 합격률 올려달라고 시위 나오겠지 합격하게 해달라고 징징대 시험 어렵다고 징징대...우는 소리 안내면 뭘 못하냐

호마 2020-01-10 20:51:23
완전 물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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