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기록형 “지난해보다 복잡하고 어려웠다”
“판례 결론 중심으로 공부했다면 힘들었을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호사시험 첫 날 공법은 사례형과 기록형, 선택형 모두 예년보다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종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이 5일간 이어지는 긴 일정을 시작했다. 공법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이 치러진 7일,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높은 난도의 시험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을 보였다. 다수의 응시생들은 응시소감을 묻는 질문에 “너무 어려웠다”, “시험 문제를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고 손사레를 치며 자리를 떠났다.
이번 공법 시험은 유형을 가리지 않고 까다로운 출제를 보였고 특히 많은 논점과 종합적인 지식 및 깊은 이해도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된 사례형과 기록형에서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모습이다.
다수 응시생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시험으로 꼽힌 사례형에 대해 응시생 A씨는 “작년보다 훨씬 어려웠다”는 응시소감을 보였다.
응시생 B씨도 “예상 외의 주제도 나오고 잘 물어보지 않던 것들도 나왔다”며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판례 결론을 단편적으로 알면 쓸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작년 문제들이 논점을 찾기 어려운 형태였다면 올해는 논점 자체도 워낙 많고 논점은 알겠는데 답을 쓰기 어려운 문제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기록형도 만만치 않은 난도였다는 평이 우세했다. 응시생 C씨는 “소장과 헌법소원 서면이 출제됐다. 3종류의 서면을 써야 했던 지난해보다 개수 자체는 줄었지만 써야 할 것들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응시생 D씨는 “기록형도 어려웠다. 법령도 낯설고 문제가 법령을 자세히 파고들어 봐야 하는 논점들이었다”고 평했다.
선택형의 경우 헌법 파트가 특히 어려웠다는 반응이다. 응시생 E씨는 “헌법이 많이 어려웠다. 헌법이 워낙 어려워서 행정법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다른 응시생 F씨의 평가도 비슷했다. 그는 “헌법의 경우 안보던 판례도 많이 나왔고 보던 거라도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게 출제됐다. 결론만 알거나 기본 원리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무래도 공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 투자를 많이 안하다보니 더 어렵게 느껴진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기출을 보면 거저 주는 문제도 좀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시험은 오는 11일까지 치러진다. 8일은 형사법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이 실시되며 9일은 휴식일을 보내고 4일차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 5일차 민사법 기록형과 선택과목 시험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시험에는 총 3592명이 출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명이 줄어든 규모로 변호사시험 시행 이래 계속 증가하던 출원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사실상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인원이 지원한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응시자 수나 합격자 수에 큰 변동이 없는 한 합격률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5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의 역대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였다.
각 회차별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는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제6회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 △제7회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 등이다.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변호사시험 낭인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