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방송통신대학교에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조국 사퇴로 홍역을 치렀던 민주당은 최근 ‘공정’을 화두로 한 정책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야간·온라인 로스쿨도 그 일환이라는 것이다. 경제적 부담, 직장 등 현실적인 이유로 로스쿨 진학에 도전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매번 흐지부지되던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이번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로스쿨 정원을 늘리는 만큼 변호사 합격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안팎으로 떨어져 ‘변호사시험 낭인’이 속출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는 로스쿨이 개원한 2009년부터 논쟁이 됐던 사안이다. 2015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방송통신대학교를 포함한 6곳에 450명 정원의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개교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로스쿨이 높은 학비로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을 받자 나온 아이디어였다. 2016년에는 방송대가 ‘온라인 로스쿨 설립준비단’을 자체 구성하고 ‘법학 35학점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 누구나 입학하되 졸업정원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2017년에는 국민의당 박준영 전 의원이 방통대 로스쿨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으며 그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20대 국회와 함께 폐기될 전망이다.

소위 ‘방송대 로스쿨’은 로스쿨 체제를 훼손하지 않고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방송대 로스쿨은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사법서비스의 정상화,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등 법학 교육에서의 평생교육 이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방통대 로스쿨 도입은 우회로의 정답이 될 수 없다. 방통대 로스쿨이 로스쿨의 비싼 학비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생업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나, 학벌이나 나이 등의 벽에 부딪혀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빈약한 장밋빛 전망일 뿐이다. 입학하더라도 이들에게 현재 로스쿨만큼 장학금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별도 쿼터를 두지 않는 이상 경제적 약자 등 특정계층 진학을 담보할 수 없고, 게다가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활용하여 안정적 직장을 가진 수험능력이 뛰어난 소수에게 또는 일반 법전원의 입학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우회적 입시수단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게다가 현재 최고의 교육과정을 자랑하는 로스쿨에서조차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해 학원 강의 등 사교육의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특성화, 전문화는커녕 로스쿨이 ‘고시학원화’ 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고의 인적·물적 시스템을 갖췄다는 로스쿨에서조차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저조로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하물며 방통대 로스쿨은 원격교육을 원칙과 인적‧물적 기준 확보의 한계를 고려할 때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엄격한 학사관리도 어렵다는 점에서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 더욱이 토론식 세미나 수업이나 모의재판 등을 통해 법조인으로 갖추어야 할 논리적 사고나 기본적인 재판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여건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방통대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은 물론 충분히 수준 높은 교육을 바라는 것은 공중누각(空中樓閣)일 뿐이다. 로스쿨에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은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고민도 없이 방통대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로 ‘낚시’하는 꼴이다. 민주당의 ‘방통대 로스쿨’ 검토는 총선용 꼼수일 뿐이다.

법률저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