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록 3만명 돌파…5년새 1만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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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록 3만명 돌파…5년새 1만명 늘어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9.12.18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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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3만 번째 등록 변호사 기념식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가 3만 명을 돌파하면서 ‘변호사 3만명 시대’를 열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의 1906년 제1호 등록 변호사를 시작으로 100년이 지난 2006년 변호사 등록자가 1만 번을 돌파했다. 변호사 1만 명으로 느는데 100년이 걸린 셈이다.

하지만 이후 변호사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8년 만에 2만 명 돌파했으며, 2019년 12월 현재 3만 번의 등록번호를 받은 변호사가 탄생하면서 5년 만에 1만 명이 늘어난 수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3만 번째 변호사 등록을 계기로 법조 인접 직역의 변호사 직역 침탈 가속화와 급증한 변호사 간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3만 번째 변호사 등록을 기념하는 행사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3만 번째 변호사 등록자에게 변호사 배지 수여식을 진행했다. 3만 번째 등록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정민 변호사다. 이정민 변호사 등록자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만 번째 등록 변호사 기념식을 통하여, 변호사 수 증가의 ‘위험’을 사회 다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는 상징적 의미로서 변호사 직역 창출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오전 대한변협회관에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비롯한 대한변협 임원들이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3만 번째 변호사 등록자에게 변호사 배지 수여식을 진행했다. 3만 번째 등록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정민 변호사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오전 대한변협회관에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비롯한 대한변협 임원들이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3만 번째 변호사 등록자에게 변호사 배지 수여식을 진행했다. 3만 번째 등록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정민 변호사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지금과 같이 연 1,700∼1,800명 수준을 유지한다면 5년 안에 4만 번째 등록 변호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이런 전망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줄곧 연간 변호사 배출 수를 1,0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수를 놓고 ‘선배’ 변호사와 ‘후배’ 로스쿨생 간의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지난 4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서초동 법조타운에서는 선배인 ‘현직 변호사’와 후배 ‘로스쿨 학생’ 간 맞불집회까지 열렸다.

선배 변호사는 정부를 향해 “무조건 변호사 숫자 늘리지 말고 유사 직역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전체 소송사건의 수는 큰 변화가 없는데 로스쿨 도입 후 변호사 수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없이 변호사 숫자만 늘린다면 로스쿨 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것.

이에 반해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화하라”고 촉구했다. 신규 변호사 수가 통제되다 보니,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매해 낮아지고 로스쿨생도 사법시험 시절처럼 변호사시험 합격에 치중하는 폐쇄적인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라고 맞섰다.

앞으로 변호사의 직역 창출에 큰 변화가 없다면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인한 직역 간의 이해충돌의 문제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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